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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종 비준 절차가 장기간 중단될 전망이다. 유럽의회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면서다.
유럽의회는 21일(현지시각) EU·메르코수르 FTA를 유럽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안건을 찬성 334표, 반대 324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럽의회 내 비준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판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아다쿨 유럽의회는 EU·메르코수르 FTA가 모든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협정이 적법한지 판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협정은 EU의 환경·보건 관련 법률로 메르코수르 국가의 수출이 제한되면 이들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해당 조항이 EU 조약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의회는 판단했다.
프랑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스 정부는 유럽의회 결정을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농업 보호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농민들도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앞서 표결 전날과 당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농민 수천명은 골드몽 트랙터를 몰고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남미산 저가 농축산물 유입이 유럽 농업에 불공정 경쟁과 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협정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방으로 확산해 일부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농민 연대의 표시로 시청 건물에서 EU 깃발을 내리기도 했다.
일각에 바다이야기합법 서는 이번 사태가 EU의 통상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으로 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유럽사법재판소 심리 기간에 FTA를 잠정 적용할 수 있으나, EU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이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국간 입장 차이도 뚜렷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게임몰릴게임 파리(프랑스)=이승배(李勝培)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