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여야는 국회 임기 초부터 협치 대신 정쟁을 일삼았다. 사진은 22대 국회 개원식.[사진｜뉴시스]



# 여권은 '합당론'을 두고 연일 잡음을 낸다. 야권은 '제명 논란'으로 시끄럽다. 여야가 볼썽사납게 싸우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바람 잘 날 없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뒷전으로 밀어낸 지 오래여서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나섰다.

#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오션릴게임 더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꼬집은 말이다. 이 대통령은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속도가 더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는 속내까지 내비쳤다.
#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상대방을 향한 삿대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권은 "필리버스터만 없었으면 입법 속도가 늦지 않았을 것"이 사이다쿨 라고 주장한다. 야권은 "국회 독재 때문에 입법이 안 된다"고 맞받아친다. 과연 22대 국회는 일을 하긴 하는 걸까.
# 아쉽게도 22대 국회는 개원 처음부터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 '가장 순수하게 일했다고 여겨지는' 개원 후 보름간 발의된 법안 402개 중 공포된 건 5.2%(21건ㆍ이하 2025년 12월 24일 기준)에 그쳤다. 여권 릴게임몰메가 의 필리버스터도, 야권의 국회 독재론도 변명거리가 되기 어렵다. 402건 중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법안이 231건(57.4%)에 달하기 때문이다. [※참고: 이 기사에서 집계한 법안 통계는 언급했듯 2025년 12월 24일 기준이다.]
# 이를 의식한 듯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 릴게임종류 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구축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적ㆍ정책적 노력을 한다는 대원칙을 우리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느냐를 묻는다면 반성할 지점이 분명이 있다"고 밝혔다. 과연 우리는 22대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선출권력의 민망한 입법 보고서 4편을 통해 전망해 봤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은 책무다. 하지만 떠들썩하게 법안 발의만 해놓고 처리는 나몰라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를 실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도 가장 순수하게 일했다고 여겨지는' 개원 후 보름간 발의된 법안 402개의 현재를 추적했다. 안타깝게도 그중 공포된 건 5.2%(21건)에 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