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동원 글로벌 터미널 홍보관에서 행정통합 관련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김구연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에서 경남·부산·울산 통합 단체장을 선출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도 촉구했다.
양 시도지사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과 '대한민국 경제·산업 수도로의 도약을 위한 부산·경남 알라딘게임 행정통합 자치권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발표 장소는 부산항 신항이나 주소는 창원시 진해구로 부산과 경남 경계에 있다.
양 시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재정 유인책 등 행정통합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주민 삶과 직결되고 지역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동시에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동력을 잃은 대한민 바다이야기게임기 국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 균형발전을 이뤄낼 국가 핵심 정책"이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을 지역 주민 의사를 묻거나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일정 시기를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 자치단체 권한과 발전 전략을 법과 제도로써 게임몰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정부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동원 글로벌 터미널 홍보관에서 행정통합 관런 공동입장문 릴게임5만 을 발표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정부는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조 원·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산업 활성화 등을 유인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4년간 한시적 재정 지원은 광역지자체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릴게임추천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을 정부가 당장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는 통합자치단체 명칭 변화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나 지속 가능한 운영 능력이나 전략적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도 중앙이 설계한 틀 안에서의 기능 재배치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시도지사는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정 분권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5 대 2.5 수준에서 6 대 4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에 의한 재정 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최소 6 대 4 비율로 구조 개선이 이뤄질 경우 통합 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7조 7000억 원 이상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이들은 "5% 지방자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은 완전한 포괄 보조 형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조직·행정 권한 이양도 함께 요구했다. 지역 산업과 공간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북극항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공항 관리 운영에 제도적 참여 보장 △남해안 발전 가장 큰 걸림돌인 복합적인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및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전권 등도 앞으로 제정될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동원 글로벌 터미널 홍보관에서 행정통합 관런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특히 양 시도지사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이행안)도 밝혔다. 특별법안 마련, 주민 설명회와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2028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해 공론화위원회 조사에서는 시·도민 81.1%가 행정통합 결정을 시도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먼저 경남도와 부산시는 통합자치단체 권한과 책임, 위상과 명칭, 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이 법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도 거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정부에 건의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투표에서 통합 찬성 의견이 50%가 넘으면 즉시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울산시와 통합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양 시도지사는 "부울경이 완전히 통합되면 인구 770만 명, GRDP(지역 내 총생산) 370조 원 규모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초광역 지방정부가 된다"며 "울산시민 뜻이 수렴되는 대로 함께 통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울산과 통합 목표 시점도 2028년으로 제시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 법령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공동으로 제출하자며 8개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동원 글로벌 터미널 홍보관에서 행정통합 관런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양 시도지사는 "정부가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재정 분권과 자치 분권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통합 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느냐에 따라 경남·부산 행정 통합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 간 협의를 관망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지방자치 미래상을 설계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안으로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자치권 보장 등을 규정한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 △지방분권 확고한 의지를 담은 개헌도 촉구했다.
660만 시·도민을 대표해 발표한 건의문에는 △폭넓은 자율적 조례 제정권 보장 △통합 자치단체 조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무원 정원 관리·임명권 조례로 위임 △완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세 세목 신설·탄력세율 조정 권한 부여(지방의 조세 자주권 보장) 등 요구사항도 담았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