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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늦은 밤 결정된다. 특검 측에서는 이날 구속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외 6명의 검사가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대부계약 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 중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은 심사 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들러 기자들과 만나 "지금 드릴 말씀은 없고,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이후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 안 했나"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 안 하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외 6명의 검사가 참여 LTV·DTI 중"이라며 "법원에 구속 필요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지난 29일 제출하고 약 160쪽의 PPT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분량은 300쪽가량으로, 이 전 장관의 피의사실을 소명할 증거와 관련된 부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이 가지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구속이 왜 필요한지와 관련된 저축은행대출금리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다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가 회동' 부분이 이번 영장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 단계에서 범죄 사실로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위증 혐의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국회 의결 2014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기 등을 조율 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백하게 출석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추가 소환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언론사 등 단전·단수 의혹과 계엄 후 열린 안가 회동 등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어 지난 28일 오후 1시47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의 미수죄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를 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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