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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등의 혐의로실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국가장’(國家葬)이 결정되자,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을국가장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국가장 대상에서제외하라는명확한 근거는없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정치권에선 법 개정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같이 중대 범죄로 예우를 박탈당한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 남겨 국민적 추앙받아야 국가장 대상
정부가노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한 건 ‘국가장법’에 따른 것이다.국가장법 제2조는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사망 시 국가장을 할 수 있도록규정한다. 다만, 동법 제1조는‘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를 국가장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퇴임 뒤12·12 쿠데타 주도와수천억원 규모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이후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7년특별사면됐다.국가장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는이유다
생략
◆전두환 국가장 가능성은 희박…靑“노태우와전두환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
현재로선전 전 대통령이사망하더라도국가장이 치러질가능성은희박하다는관측이 우세하다. 전 전 대통령의과오가 크다는 데여야 및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상태인 데다가, 전 전 대통령이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전 전 대통령은아직까지도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청와대도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사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본다”면서“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수석은“(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저희들이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분(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또는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는 게 아니다. 저희는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향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도 전두환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면서“전두환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법제화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감정들이 앞으로 살아 계시는 동안 어떻게 본인들이 과오를 반성하는지에 따라 또 여론이 달라진다. 법제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민주당 조오섭 의원은지난해6월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대통령 등은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http://news.v.daum.net/v/20211028230141388
염병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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