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역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은 즉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 간에 대화 재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88오락실릴게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미(북미) 간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공개했다. 이 담화에서 그는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자산가치우량주 다면 그것은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 데 대해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 보는 데서2011년유망주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대미 시그널"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구제역관련주 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날 김 부부장 담화는 북미 정상 간 대화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대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요약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한마디로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대미다스텍 주식 시그널"이라며 "다만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종점으로 삼은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도 즉시 반응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북미가 각각 '비핵화를 배제한 협상'과 '비핵화 목표 대화'라는 다른 조건을 내건 셈이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에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을 진행하자'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핵 문제에 관여했던 전직 외교관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지, 핵문제 자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게 북한 의도로 보긴 어렵다. 일부 핵시설 폐기나 핵 동결 같은 낮은 수준의 양보를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 연구위원도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를 내줘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핵보유국 간 협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 딜'이 아니라 적정선의 비핵화 조치와 대북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스몰 딜'로 끌고 가려는 게 북한의 구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북미 대화가 본격화할 경우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제한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우려가 뒤따른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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