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유진그룹 도려내지 않고서는 YTN 공적 가치 복원할 길 없어" 법원도 '사망 선고' 유진그룹 대주주 자격 박탈 행정 처분 여부 주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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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후 5개월 만에 의결 정족수를 갖추게 되자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상징적 사건인 YTN 민영화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YTN 내부에선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가 방미통위 1호 안건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 황금성릴게임 리가 나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당시 자신의 허위 경력 문제를 취재하던 YTN 기자에게 “복수하겠다”는 통화 녹취가 공개돼 YTN 민영화가 '김건희 작품'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해 11월28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불법적으 체리마스터모바일 로 이뤄졌다며 취소 판결했다. 지난달 10일 국회에선 2023년 당시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대주주 변경을 위한 YTN 공기업 지분매각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YTN 헐값 매각 의혹을 주요 감사 대상으로 밝힌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달 릴게임뜻 27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유진그룹의 불법적인 YTN 지배를 묵인해 왔지만, 이제 유진그룹 퇴출과 YTN 정상화를 미룰 그 어떤 구실도 남지 않았다”며 “방미통위 '1호 안건'으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YTN 구성원 상당수는 과거와 같은 공적 소유구조를 원하고 있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점유한 YTN 최대주주 지위는 사법부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위법의 산물'”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은 과거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하에서 강행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판시했다. 방미통위도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며 그 잘못을 자인한 바다신2릴게임 마당에, 불법으로 탈취한 지위를 유지해 주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써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지난 1월9일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유진그룹 대주주 퇴출을 요구하는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있는 모습. 사진=정철운 기자.



YTN지부는 “유진그룹은 지난 2년간 언론사를 경영할 최소한의 자격도 역량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면서 “김백 사장 등 부적격 인사를 내리꽂아 YTN에 편파방송 낙인을 찍고,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등 30년 YTN 역사에 씻지 못할 치욕을 남겼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들은 무력화했고,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폐지했으며, 돌발영상을 망가뜨려 권력 비판의 칼을 꺾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유진그룹 총수인 유경선 회장은 YTN 간부들을 모은 술자리에 여성 앵커를 불러내는 등 언론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아들 유석훈 사장은 아무 자격도 없이 YTN 이사회에 버젓이 참석해 경영진 보고를 받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유진그룹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YTN의 공적 가치를 복원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족수가 확보된 방미통위는 이제 자격 박탈이라는 단호한 행정 처분으로 무자격 유진그룹은 대한민국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YTN 밖에서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언론현업단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성옥 비상임위원 추천안과 국민의힘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결재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는 대로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김종철 교수(위원장)와 류신환 변호사를 지명했고,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선 고민수 상임위원 추천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1일 출범한 합의제 기구 방미통위는 7명 위원 중 4명 이상이 임명돼야 정상 운영할 수 있으며, 조만간 5명으로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