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살인범에 대한 1심 평균 선고형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심 간 선고형량의 차이는 뚜렷하게 줄어 양형 판단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 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살인범죄를 중심으로’(홍보람 연구위원) 보고서를 펴냈다.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살인범죄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은 1998년 ‘11년 6개월’에서 2003년 ‘1 백경게임 1년 8개월’, 2008년 ‘11년 5개월’, 2013년 ‘13년 2개월’, 2018년 ‘15년 8개월’, 2023년 ‘17년 6개월’로 증가했다. 지난 25년 사이 살인범죄 1심 평균 선고형이 6년가량 늘어난 셈이다.
항소심의 경우 1998년 ‘9년 4개월’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17년 10개월’ 수준이다.
무 게임몰 기징역형을 60년형으로 환산해 통계에 반영하면 1심 평균은 1998년 ‘25년 1개월’에서 2008년 ‘15년 6개월’까지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 2023년 ‘22년 3개월’ 수준이다.
2심 평균 형량도 같은 기간 19년 11개월(1998년)에서 13년 6개월(2008년)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 21년 9개월(2023년) 모바일릴게임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선 1990년대 말 경기 악화로 강도살인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고, 그중 상당수가 무기징역형이 선고돼 통계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서는 추론했다.
보고서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이 도입된 2009년을 기준으로 도입 전후 평균 선고형 수준도 비교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 황금성릴게임 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분석 결과 양형기준 도입 이전 3개 연도(1998년, 2003년, 2008년)의 유기징역형 1심과 2심 평균 형량은 각각 11년 6개월, 10년 7개월이었고, 이후 3개 연도(2013년, 2018년, 202 바다이야기모바일 3년)의 평균은 각각 15년 4개월, 14년 11개월이었다.
통상 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감경된다는 인식과 달리, 살인범죄 사건 실증분석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2심의 원심 파기율이 낮아지고 1심 선고형량과의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1심 파기율은 1998년 59.5%에서 2003년에는 34.6%로 줄었다.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형량이 변경되는 비율이 1998년 56.1%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형량이 유지되는 경우가 65.2%로 과반을 넘겼고, 2013·2018·2023년에는 70% 이상 사건에서 1, 2심 선고형량이 같았다.
1심과 2심의 평균형량(유기징역형 한정)은 1998년 각각 11년 6개월과 9년 4개월이었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17년 6개월과 17년 10개월로 비슷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기조가 정착됐으며, 현재 항소심은 1심의 양형 결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지를 제한적으로 점검하는 ‘사후심’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변화는 형사사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며 “양형 판단이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양형기준 도입 이후 구형 대비 선고형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도 나타났다.
양형기준 도입 이전 1, 2심 선고형(유기징역형 한정)은 검사 구형 대비 각각 65%, 56% 수준이었으나, 도입 이후는 각각 71%, 68%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고서는 집행유예나 사형은 극단치에 해당해 통계 산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들은 장기간 심한 수준의 학대를 받다가 살인을 저질렀거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가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경우 등 범행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경우였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1998년 4건, 2003년 3건, 2008·2023년 각각 1건으로 극히 드물었다.
보고서는 또 사형이 줄면서 이를 대체하는 무기징역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 선고 건수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동시에 살인범죄 전반의 평균 형량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원이 살인범죄 피고인에게 이전보다 엄중한 형량을 부과하되 무기징역형보다는 유기징역형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