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스템의 구조적 민낯이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라며 "위법사항 발견 즉시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빗썸 사고, 취약점 보완"…금감원, 가상자산 고위험분야 기획조사,?'빗썸 사태' 후폭풍 …이억원 "전 거래소 내부통제 점검"
특히 실수로 지급된 코인을 즉시 매도해 현금화한 이용자들에게도 법적으로 "재양과 같은 상황이 올 것"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이다쿨접속방법 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금감원 제공


"가상자산 시스템 문제 심각…2단계 입법시 강력 보완"
이 원장은 9일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빗썸 사태는 가상 바다이야기모바일 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사례)"라며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 관련 불안이 증폭될 것 같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으나 심각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고객확보 목적의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249명에게 각 2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바다이야기#릴게임 입력해 2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62만원이 지급돼야 했지만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을?오지급하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이는 거래소의 실보유량을 초과한 규모다. 원장관리, 출금 검증, 리스크 통제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이 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바다이야기게임장 혼란이 가중됐다.?
하지만 현재 법적 공백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처벌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이 원장은 "현업 부서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현행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할 부분이 조금 있다고 본다"면서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규제 감독체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필요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검사 결과를 가상자산 2단계(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 강력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다루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 관련 영역을 아울러 담는?추가 입법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관련 문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 넘어서야 하는 문제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거래소의 실보유량을 초과한) 유령코인 문제와 관련해서도?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며 정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가상자산이 레거시(제도권 금융)화?하려면 계속 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이용자들과 관련해 "거래소에 비트코인 지급내용을 확인한 사람들의 경우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고 매각 후 현금으로 환가한 분들은 부당이득반환대상임은 명백하다"면서 "원물반환의무와 그에 따른 차액 발생 등으로 재앙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본체 접근, 특사경 확대 등 과제?
쿠팡 사태 관련해서도 작심 발언을 내놨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쿠팡페이,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보다 정밀한 확인이 필요해 1월 정식검사로 진행했다"면서 "정보보안, 대출 관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은 금감원의 책무이며, 사후 제재뿐 아니라 사전에 보안사고, IT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 구축 방향으로 IT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들(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은 보조사업이고 중요한 건 본사 유통플랫폼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관한 규율체계를 어떻게 할지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에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페이, 파이낸셜 등의 데이터가 본사에 가서 어느 정도 가공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쿠팡 본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쿠팡, 빗썸 등 문제와 관련해 사전 감독이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독체계 작동의 어려움을?토로했다. 이 원장은 "사전감독체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검사나 감독체계가 사전적으로 작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인력구조"라며 "가상자산쪽이 새롭게 들어왔지만?담당인력이 20명이 채 안돼 규제 감독체계를 대폭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도 사고가 터지면 즉시 점검에 나서는 등 업무 강도가 강해지면서 이에 대한 내부 불만 등 애로점도 많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관련해서도 답을 내놨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민생 범죄 등 불법 사금융 분야의 특성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인지수사권을 부여받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하고, 금융 거래 정보 역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면서 "수사 권한이 과도하다는 우려에 대해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은?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권한이 제한돼 있다.?
다만 추가로 얘기됐던 회계 감리나 금융사 검사 분야에서는 특사경을 도입하지 않기로 금융위와 협의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부터 특사경을 도입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민 필요와 금감원에 대한 신뢰들이 쌓이면서 이뤄질 것"이라며 "금감원의 현장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확신과 요구가 생기면?앞으로 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