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릴게임끝판왕 go !!

윤석열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왼쪽)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1심 재판장인?우인성 부장판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고작 징역 1년 8개월 및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와?'소년원 출신' 주장을 한 가로세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에게 지난해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2심에서 모두 유죄로 뒤집힘)했던 사례 등 과거 석연치 않던 판결들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가 국정을 주무른 'V0' 비선 권력이자 사실상 공동 정권의 운영자였다는 바다이야기오락실 본질은 철저히 외면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마 수수'라는 거대 범죄에는 눈을 감았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공모 정황이 생생한 녹취로 있는데도 '알았지만 공모는 아니다'라는 법원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이 외면한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상급심의 책임 릴게임신천지 이 막중하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수사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주가조작부터 양평 고속도로, 여론조사 의혹까지 일괄 처리할 제2 종합특검 도입 당위성이 완성됐다. 특검을 통해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 형사법 권위자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 황금성게임랜드 북에 글을 올려 "우인성 재판장, 판결문에서 법언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거론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압축한 것"이라며 "문제는 이 원칙의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데 있다. 어떤 사건은 피고인의 모든 항변을 일거에 날리고 중형을 선고하면서, 어떤 사건은 이 원칙을 적용해 다 풀어준다. 형사법 원칙인 '자유심 릴게임야마토 증주의'가 아니라 '자의(恣意)심증주의'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우 재판장의 판단이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그의 판단대로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방조범'은 성립한다. 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 문구에서 드러나듯 우 재판장은 '권력을 잃은 자' 김건희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 판결이라는 선물을 주려고 작정했던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경고하는데 사법부는 '주가조작 승승장구'를 부추긴다. 총 3127회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8억 1000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공범 김건희에게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으나 공모는 아니다'라는 기묘한 논리가 적용됐다"며 "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니라 시간으로 변경한 지귀연의 신공에 버금가는 사건 쪼개기로 공소시효를 완성하는가 하면, 방조의 죄라도 물어야 하는 책임은 과감히 생략한다. 봐주려 작정한 것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우인성 재판장은 '정의의 수호자'인지, 아니면 '김건희 변호인'인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면서 "우인성 재판장의 1심은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다. 우인성 판사가 소위 '이재명 조폭 연루설' 주범 장영하 씨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로잡혔던 바로 그때처럼"이라고 '전력'을 겨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5.8.6. 연합뉴스


검사 출신 민주당 양부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판사 출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1심 판결을 집중 분석하며 우인성 재판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양부남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이 왜 잘못됐는지 밝히려면 이번에 유죄가 선고됐어야 탄력을 받는데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 보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판결이 아니라 언어유희다. 말장난이고 혹세무민한 것이다. 사법개혁, 배심제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쏘아붙였다. 또 "지귀연보다 더한 판사가 나타났다"며 "우리가 지귀연 보고 놀랐는데 슈퍼 지귀연이 나타난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은정 의원은 "김건희도 놀랄 판결"이라고 규정한 뒤 "저는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부끄러운 자기 변명이다. 유죄 판결하고 나서 피고인한테 인사하는 재판장도 처음 봤다"며 "저 판사가 굉장히 이상하다. 그러니까 증거와 법리판단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과 완전히 배치되고 권오수 등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과도 배치된다. 공소시효도 이상하게 계산했다. 노골적인 김건희 봐주기"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 기존 판결과 배치된다는 게 맞다. 시세조종을 알았지만 다른 공동정범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없다? 이거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된다"면서 "승계적 공동정범 이론과도 배치된다. 사실은 자기와 연결된 직전 사람이라든가 그 윗사람만 알아도 공모공동정범의 고의를 인정해왔는데 (범행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해버렸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백의 경우) 몰수가 맞는데 추징을 한 것도 이상하다"고 어이없어했다.

나아가 "이 판결의 파장이 너무나도 큰 게,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거의 비슷한 이익을 받은 사람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다. 또 이 사건 수사를 엉망으로 했던 중앙지검 검사들이라든가, 명태균 사건을 깔아뭉갰던 창원지검 검사들한테도 명분을 줬다"며 "주가조작에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쩐주'들한테도 시세조종하고 어떻게 조작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무죄 받을 수 있다는 퇴로를 열어줬다. 배심제뿐만 아니라 정말 AI 판사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탄식했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05.12 5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V0' 김건희 1심 대부분 무죄, 납득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주가조작이나 공천 개입 관련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 물증과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외면했고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특검은 즉시 항소해 'V0'라 불리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로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판결의 문제점을 혐의별로 하나하나 거론한 뒤 "김건희가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의 핵심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알선수재에서조차 일부만 유죄를 받은 것은, 사실상 국정농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김건희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반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도 <김건희의 특급범죄에 면죄부를 준 조희대 사법부, 탄핵이 답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여 원을 구형했는데 우인성 재판부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결을 본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 범죄의 중대성을 모두 무시하고 김건희를 수괴로 한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노릇을 감행했다. 조희대를 이대로 두고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단죄할 수 없다. 조희대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법은 약자에게만 엄격한가-우인성 재판부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라는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을 지켜본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다. 분노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법이 누구에게는 높고, 누구에게는 낮은 문턱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며 "우인성 판사는 역사에 남을 오점을 남긴 판사로 기억될 것이다. 눈 한 번 딱 감고 판결했지만, 이제 그가 남긴 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의 장에 비겁하고 불의한 판사의 대명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중도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김건희 1심 판결의 '핵심 범죄 축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 종교 유착, 공천 개입이라는 구조적 권력형 범죄의 몸통은 비껴가고 뇌물 수수라는 꼬리만 자른 격이다. 사법부는 오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로 스스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경실련은 항소심과 특검에 강력히 촉구한다. 여론조사 무상 수수가 갖는 선거 개입의 위법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형식적인 법 해석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양형의 '감경'이 아닌 '가중' 요소임을 명확히 판시해야 한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haojing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