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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단락되고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 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위헌 논란과 예산 낭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2의 의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애엄마 시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한다.
계획대로라면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은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최대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가가 직접 의무사관학교 방식으로 필수 동양종금cma원금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구조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해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나서는 것은 지방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붕괴 우려에 따른 대책 차원이다. 다음달 1일 수련병원 복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통신연체 개통 쏠리면서 지방 의료 공백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구조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의대증원'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의사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하고 수업료 등 경비를 부담하지만, 학 현대스위스저축은행무직자 위를 받은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면서 상당수를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다. 이 경우엔 '제2의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디딤돌 금리인하 의료계는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 의료 수요가 부족한 데다 단시간 내 부속병원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의대를 설립하기 어려워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재정적 부담 문제도 크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평균 2천억~3천6백억 원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이 예산으로 지역병원 확충, 필수의료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위반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복무를 마치면 대부분 수도권으로 이동해 지역 의료 공백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지역 의료계에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A전문의는 "의사 부족의 근본 원인은 숫자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 문제"라며 "젊은 의사들은 전문의 과정을 마친 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지역 의료원과 공공병원은 채용공고를 수차례 내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사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이면 또다시 의정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기존 제도의 보완이나 재정 투자만으로도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시간만 끌고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뉴시스 b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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