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로웨이스트 매장 등 이른바 '친환경 가게'와 협력해 플라스틱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하지만 협력 파트너로 내세운 가게?중 일부는 관련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기후부 주관 캠페인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소비자와 현장 업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정책 설명이?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승용차 5부제 등 에너지절약 국민 행동에 동참해달라고 발표하던 당시의 모습.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9대 수칙 서약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와 협력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하 기후부)가 12일 "13일부터 전국 3437곳 '일회용품 줄여가게'와 협력해 플라스틱 줄이기 범
모바일야마토 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6개월간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서약 운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플라스틱 원료(석유·나프타) 수급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후부는 "5천만 국민이 매일 일회용 컵 하나(20g)씩 줄이면 가정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383만 톤(2023년 기준)의 10%를 감량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캠페인은 텀블러 사용, 장바구니 지참, 다회용 배달용기 이용 등 9대 실천 수칙으로 구성된다.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접속해 수칙 서약과 실천 인증사진을 게재할 수 있으며 매달 경품이 제공된다.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
릴게임바다신2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 9대 수칙 (자료 기후부)
기후부는 이번 캠페인에서 전국 3437곳에 달하는 '일회용품 줄여가게'와 협력해 소비자의 플라스틱 감량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텀블러 사용, 일회용 수저·빨대 안 받기 등 일회용품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줄이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카페·식당·집단급식소 등으로 2021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 중 불시 현장평가를 통과한 곳은 '일회용품 줄인가게'로 별도 지정된다. '일회용품 줄인가게'는 현재 전국에 17곳뿐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캠페인..."협력한다는 것도 몰랐다"
그런데 기후부가 협력 파트너로 내세운 이 업체들은 이번 캠페인 협력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서울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 매장 <1.5도씨>는 '일회용품 줄인가게' 17곳 중 하나다. 1.5도씨 대표는 "기후부에서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협력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남의 유일한 '일회용품 줄인가게'인 <낭만지구>도 "협력 관련 내용은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 자원순환실천플랫폼)
두 업체 대표는 이번 캠페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 독려, 기본적인 정보 전달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5도씨 대표는 "선정됐다고 해서 딱히 장점이 있지는 않다"며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일일이 직접 찾아보고 연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낭만지구 대표도 "활동을 독려한다든가 지역의 더 많은 가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없고, 정보를 전달받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지원 부재는 소비자 유인책 문제로도 이어졌다. 낭만지구 대표는 "매장 입장에서는 손님이 다회용기를 쓴다고 더 할인을 해줄 여력이 없고, 손님 입장에서도 번거로움을 감내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5도씨 대표도 "소비자가 자원순환에 참여했을 때 실질적 이득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고서는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5도씨 대표는 "일회용품 줄여가게와 별도로 기후부가 운영하는 '녹색매장 지정제도'가 있다"면서 "같은 취지의 사업이 분산 운영되면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매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판매·홍보하는 매장을 기후부가 별도 지정하는 제도다. 일회용품 줄여가게와 취지는 비슷하지만 담당 기관이 다르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보전원이 신청과 선정, 관리를 맡고 녹색매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이다.?
1.5도씨 대표는 "협업해서 한 라인으로 운영하면 홍보와 운영 모두 효율적일 텐데 지금은 너무 분산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낭만지구 대표도 "긍정적 취지의 사업은 맞지만 선정 이후 관리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 이미지 (자료 기후부)
"기후부, 캠페인 넘어 실질적 실천 고민해야"
현장의 이런 목소리가 담당 부처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했다. 캠페인 운영 주체인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담당자는 "업체들의 의견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면서 "현장 업체 실사 등은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담당한다. 현장의 의견이 올라온다면 검토 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줄여가게 심사·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한국환경보전원은 참여 업체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환경보전원 기후변화대응팀 담당자는 "혜택·홍보·예산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업체들에게 많이 듣는다"며 "노력하고는 있지만 예산과 연관된 부분을 (보전원에서) 실제로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업체들이 공통으로 호소한 정보 전달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 채널은 따로 없지만 필요할 때마다 유선으로나 직접 방문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 차원의 협력을 위한 업체들과의 소통과 홍보에 대해서는 "기획 주체인 기후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시민단체 등에서는?이번 캠페인의 ?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방향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희 자원순환연대 부장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방향은 괜찮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이 단순한 캠페인 이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용기 가격이 오르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볼까 하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과거 쓰레기대란이나 코로나 같은 위기가 오히려 다회용품 확산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이 또한번 생겨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이를 어떻게 실질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펭귄>은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한 기후부 입장을?묻기 위해 자원순환정책과에 이틀에 걸쳐?연락했지만 14일 오후 3시 현재 회신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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