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치열하지만, 그 속도가 늦고 논의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미래세대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과거 헌재 판결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진 청년기후의회 제공)/뉴스펭귄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과 미래세대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감축경로를 어떻게 설 릴게임모바일 계할지와 공론화 과정 방향을 미래세대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배경에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의 의미부터 사회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세대와 청년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과 청년기후의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탄소중 골드몽릴게임 립기본법 개정 논의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 판결 의미와 함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2049) 설계, 공론화 과정 민주성, 미래세대 참여 보장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기후커뮤니티 턴테이블 조혜원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 논의가 단순히 감축 기술이나 정책 수단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바다이야기#릴게임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수십 년 동안 사회와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정책을 환경 정책 범주를 넘어 인권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양보경 주무관은 기후위기가 생명권과 건강권, 주거권 등 인간의 기 바다이야기APK 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세대의 감축 지연은 장기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부담이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 감축경로 설계 과정에서 미래세대 인권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 주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기후정책이 황금성슬롯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제시해 왔다"며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할 때 탄소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다시 짚어봐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미래세대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논의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헌재는 2024년 현행 법이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제시하고, 그 사이인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 보호 의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기후특위 간사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론화 의제 설정과 시민대표단 구성, 숙의 절차 설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이다.
공론화 절차는 시민대표단300명과 미래세대40명, 즉 총 340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숙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조다. 시민대표단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하고,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은 15세 미만으로 구성해 향후 기후정책의 영향을 가장 오래 받게 될 세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의제숙의단'도 구성됐다. 의제숙의단은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추천 인사, 미래세대 추천 인사, 미래세대 옴부즈만(0세~14세 대변) 등 3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2박 3일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에서 논의할 핵심 의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1.5℃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감축 노력의 시기별 분배 ▲구체적인 감축 이행 방식 등 장기 감축경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의제로 제안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공론화는 의제 도출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후 시민대표단은 사전 학습과 토론을 거친 뒤 3월 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공개 숙의 방식으로 본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논의는 KBS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공론화 결과는 4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에 반영될 계획이다.
문제는 숙의 과정에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지만 실제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미래세대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의 출발점에는 공론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의미 자체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의제숙의단에 참여하고 있는 조혜원 대표는 토론회에서 "의제숙의단 다수가 헌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련 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듯 보였다. 헌재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기후정책도 민주주의 절차 속에서 다수결로 만들어진 결과지만, 다수가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판결은 정책 관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특히 미래세대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의 취지가 공론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참여 방식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현재 공론화 설계에서는 모든 세대가 논의에는 참여하지만 실제 결정권에서는 제외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처음부터 불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자리에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미래세대가 별도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이를 동일한 수준에서 정책 논의에 반영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 기준에서도 아동과 미래세대의 참여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조 대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지침에서도 의견표명권은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영향력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투표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은 권리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의사결정에서 아동은 가장 오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들을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다뤄질 의제와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핵심 과제로 제기됐다. 조 대표는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가 이뤄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발제 자료는 반드시 제삼자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제 역시 짧은 시간 내에 진행 되는 만큼 전문가 수준의 기술적인 논의보다는 헌재 판결 의미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감축 목표와 경로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근거를 기반으로 한 주장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기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는 2020년 '어린이 기후의회(Children's Climate Assembly)'를 구성해 8세에서 14세 사이 어린이들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기후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정부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문제는 현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가장 오래 영향을 받는 사안"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그에 걸맞은 참여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가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을 넘어 민주적 절차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헌재 판결 이후 진행 되는 공론화 과정이 향후 한국 기후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 설계와 미래세대 참여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