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트라이앵글 국회 2차 토론회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와 토론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실


총 1000조 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집적단지(클러스터)가 전력과 용수 수급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반도체 트라이앵글 국회 2차 토론회-전력과 용수 중심 지산지소 실현 방안 모색' 발제자로 참여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력망 수도권과 특정 기업에만 특혜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전력망과 용수 수급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먼저 짚었다. 윤석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전력·용수 공급 계획없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인허가 절차 축소 등 각종 특례를 추진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과 총력 지원을 발표했다 사이다릴게임 는 진단이다.
김 대표는 정부 정책을 두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려 송전선로 15개 회선과 송전탑 1만여 개 건설로 피해를 보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주민 의견을 배제하고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특혜를 주려는 전력망 추진으로 민주적 절차와 분배적 정의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수 야마토게임예시 요와 건설 계획만 있고 전력망 건설·운영 계획은 전무한 채 주먹구구식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도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공급은 비수도권 전북과 충남·북, 대전, 세종 시도민 희생을 담보로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 대표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전북에는 14개 시군 중 전주를 제외한 13개 바다신2 다운로드 시군 총 21개 노선 627㎞ 길이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서게 된다. 충남 13개 시군, 충북 2개 시군, 대전, 세종을 경과하는 송전선로가 건설된다. 이들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준공이 당초 목표보다 5년 6개월에서 12년 6개월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 대표는 "2011년 이후 한국전력 릴게임모바일 이 지출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계통 인프라 투자액이 10년 간 2조 3000억 원"이라면서 "이 가운데 삼성전자 평택공장 관련 전력계통에 1조 1913억 원으로 전체 투자지출액의 5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을 향한 특혜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 국민 세금 72조 8000억 원 이상을 들여 전력망을 건설하는데 여기에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도로와 용수 공급 등 각종 인프라 구축도 국민 세금과 공적자원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중지원에 따른 이익과 편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일자리와 세수는 수도권에 집중하게 되는 꼴"이라면서 "지역은 송전선로·송전탑 경과지만 제공하는 희생을 강조하는 현재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은 지역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 1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전력 수요 분산을 외면한 채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용인 국가산단 및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전력망 정책에 있어 독일과 스웨덴 사례를 참고점으로 제시했다. 2000년 관련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북부에서 전력 수요가 높은 남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 대단위 송전망이 필요했다. 송전망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환경단체 저항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김 대표는 "독일 정부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는 교훈을 얻어 지역사회의 '사회적 승인'을 얻고자 관계 주민들 토론과 참여를 제도화했다"며 "송전망 건설계획 주체들은 건설 정보와 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주민을 계획과 허가 절차에 처음부터 참여시켜 부정적 영향은 회피하거나 재정적 또는 실제적 보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도 2000년대 들어 수력과 풍력이 풍부한 북부에서 남부 수도권으로 전력수급 문제가 본격화했다. 김 대표는 "기존 1회 220㎸이던 송전선을 2회선 400㎸로 보강해 송전제약 설정을 점진적으로 완화했다"며 특히 "신규 송전선 건설없이 2011년부터 지역별·시간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 전력수요 분산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이 많은 북부에 신규 공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북북 풍력사업자들에게 전력구매계약(PPA)을 고정 가격으로 해 수익을 보전하고, 풍력자원 개발을 극대화해 지역인구 성장과 전력망을 안정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대만 TSMC 등 국외 반도체 파운드리가 전력·용수 집중 위험을 덜고자 생산 거점을 분산한 사례도 짚었다. TSMC는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300㎞ 떨어진 가오슝 등에 팹을 분산하고, 일본 라피더스팹도 도쿄에서 400㎞ 이상 떨어진 홋카이도에 팹을 건설했다. 유럽 최대 반도체 회사 STM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팹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5위 반도체 국가인 말레이시아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330㎞ 떨어진 쿨링 등 정글 지역에 반도체 파운드리를 두고 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인력은 일정 수준 기능과 기술로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며 "첨단기업이 지역으로 가면 인력은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종합해 "한국은 현재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계통 연계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존 석탄 발전이 이용하던 전력망 연계 방안과 전력공급계획 없이 과거 수도권 집중 전력망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 "지역사회 공동 협력없이 수도권 일극주의를 강화하는 전력망 정책으로 지역 공동체 배제와 분열마저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역 이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해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첨단산업 지역 이전 촉진과 구체적 특전 마련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기존망 우선 활용 정책 실행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공급용 전력망 건설 추진 중단과 전력망 정책 전면 재수립을 제안했다.




K-반도체 트라이앵글 국회 2차 토론회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기획하고 주최한 김종민(무소속)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실


한강 용수 부족, 반도체 만들려다 사람 잡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는 비단 전력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으로 2030년대 중반이면 최소 하루에 167만 2000㎥ 규모 용수가 필요하지만 공급가능량은 40%에 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2035년 한강 가용수자원량 예측치는 하루 65만 6500㎥ 클러스터 1단계 수요량만 77만 2000㎥로 예측된다. 조 연구원은 "다양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나, 가용자원이 전문한 상태로 계획 추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다양한 개발 계획이 발표·추진되고 있지만 가용수자원량이 전무해 하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진단이다.

조 연구원은 특히 "팔당댐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수계 용수 공급은 기후변화로 수자권 관리 취약성이 증가하고 북한 측 유로변경으로 안정적 용수공급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는 실정"이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수도권 수도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경기 남·북부지역 기존 댐·저수지를 활용한 신규 수자원 확보과 공급 체계 구축 △물이용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역별 적극적인 물수요관리 등 방법으로 물 부족 문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현장. /연합뉴스


이 같은 수도권 수계의 구조적 한계와 공급 불확실성 문제에 대응하려면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성장현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조 연구원이 제시한 수도권 수도시설 협력체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성 교수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여유량은 소폭 증가에 그치는 반면, 반도체 라인 증설에 따른 수요는 상당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한강 하류 취수량이 많은 상황에서 대규모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기존 생활용수 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산업 운용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성 교수는 이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방 수계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동강과 금강 수계는 수도권보다 비교적 높은 10~15% 이상 시설 예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남해안이나 동해안 지방 산업단지는 대체 수자원으로서 해수 담수화 기술을 직접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해수 담수화는 기후변화 영향을 받지 않는 비교적 무한한 공급원이기에 이를 활용하면 반도체 기업은 수계 고갈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이는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