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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일방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이 출연연 바다이야기#릴게임 의 설립 목적과 운영체계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적 사명과 중장기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출연연에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예산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출연연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과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학기술 전략과의 연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의 배분·조정 과정에서 연구회를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예산 조정이 이뤄지면서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 기능이 충분 릴게임한국 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권 의원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과제 중단 등으로 발생한 매몰비용은 총 3천56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705억6천800만 원), 방위사업청(691억8천900만 원), 릴게임종류 산업통상자원부(637억8천1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614억7천300만 원), 국토교통부(380억1천800만 원), 국무조정실(286억5천100만 원) 등 6개 부처는 매몰비용이 100억 원을 넘었다.
권 의원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R&D 예산 삭감이 반복돼서는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국가과학기 릴게임하는법 술연구회가 책임 있게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