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2026년 목표는 ‘에너지믹스와 녹색대전환’…신규 원전, 내년 초 방향 정할 것”
▷ 이승기 :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주요 부처를 릴게임사이트추천 상대로 2차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고 있죠. 어제 업무를 보고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이승기 : 안녕하세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10월 1일에 출범했으니까 2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이게 어떤 일이 바다이야기온라인 더 이렇게 추가된 건지 업무 좀 소개해 주십시오.
▶ 김성환 : 기존 환경부는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것, 또 물 관리 이런 일을 주로 해왔는데 에너지 일이 추가가 됐고 또 기후 에너지가 최근에는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특히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산업을 돕는 에너지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거에서 혹시 충돌하 릴게임바다신2 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지금 새로 통합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위 탈탄소 녹색 전환,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이런 면에서 지금은 거의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는 그런 부서가 됐습니다.
▷ 이승기 : 그런데 에너지 정책 권한은 상당히 아직은 산업부에 있습니다. 예를 들 바다신게임 어서 전력, 가스, 원자력.
▶ 김성환 : 아니, 다 대부분 넘어왔어요.
▷ 이승기 : 넘어왔습니까?
▶ 김성환 : 네, 일부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이런 자원 기능은 남고요. 한전 이런 게 다 넘어왔으니까 에너지 정책의 골간은 기후부가 한다고 봐야죠.
▷ 이승기 : 그렇군요. 어제 업무 바다신게임 보고 직접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말들이 많고 대통령도 폭탄 질문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좀 부담되거나 떨리지는 않으셨습니까?
▶ 김성환 :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수능 시험 치르는 기분이죠, 뭐. 어제 수능 끝났으니까 아주 홀가분합니다.
▷ 이승기 : 그렇군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온 정책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부 출범한 지 2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2개월 동안에 자랑하실 만한 성과를 좀 꼽는다면 설명을 해주시죠.
▶ 김성환 : 자랑할 건 아니고요. 마침 2035년까지 대한민국은 탄소를 얼마나 줄일 거냐가 우리 국내 과제고 그거를 UN에 올 연말까지 제출을 해야 됐었거든요. 원래는 지난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아무래도 권력 교체기다 보니까 그 역할이 이재명 정부한테 넘어왔고 기후부가 그 일을 총괄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수산 거의 모든 곳에 탄소를 줄이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어서 그 일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2018년 대비 53%에서 61%까지 탄소 감축을 하는 걸로 조율이 됐고 국민들하고도 거의 6, 7번의 토론을 거쳐서, 또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 일을 만들고 국제사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죠.
▷ 이승기 : 부처 간에 업무를 조율하는 일 그걸 해내셨다는 건데 어제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최우선 핵심 과제로 에너지믹스 그리고 녹색 대전환 이 2개를 강조하고 계신데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믹스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성환 : 아무래도 지금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고 그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으로 더 이상 대기 중에 탄소 배출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도 역시 에너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으로 갈 것인가인데 탄소 배출하는 핵심이 석탄발전소하고 LNG발전소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없애려면 결국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만으로 일종의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거죠.
▷ 이승기 : 원전과 재생에너지.
▶ 김성환 : 네, 그 두 가지를 잘 섞어서. 그래서 그게 에너지믹스인데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어떻게 실제로 탈탄소 녹색 국가를 만들 수 있게 할 거냐 그게 하나의 축이고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히트펌프 이런 여러 종류의 산업이 있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철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이제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새로운 철강, 그린 철강인데 그건 소위 수소환원제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산업과 수송과 여러 분야에서 일종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탄소를 줄이는 일, 에너지믹스를 하는 일, 또 새로운 녹색 산업을 키우는 일 이런 게 다 하나의 패키지로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기후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 이승기 : 그게 산업 체질을 바꾸는 녹색 대전환이군요. 그렇죠?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이승기 :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 좋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지금 믹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국민들이 궁금한데 장관님께서는 곧바로 요금 인상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금 인상을 그래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변수가 좀 있습니까?
▶ 김성환 : 지금 우리나라 한전 적자가 많은 이유가 사실은 재생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유가가 급등하고 석유, 가스 이런 게 급등해서 적자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재생에너지도 현재는 다소 비싼 게 사실입니다만 기후부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한데 풍력과 태양광의 가격을 지금보다 대략 한 3분의 1 이상 더 낮추는 게 주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현재 34기가인데 한 100기가까지 늘리고 늘리는 중에 평균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것도 숙제입니다. 평균해서 한 100원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게 되면 사실은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될 이유는 특별히 없어지는 거죠.
▷ 이승기 : 그럼 인상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공언 말씀하셔도 됩니까?
▶ 김성환 : 공언할 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 이승기 : 변수는 뭡니까?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국민한테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김성환 : 현재로 보면 여전히 가장 큰 변수는 국제 유가 변동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행히 유가가 다소 코로나 시기보다는 많이 낮아졌고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이 없다면 특별히 전기 요금을 인상할 이유는 현재는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 이승기 : 유가에 큰 변수가 없다면 당장 전기 요금을 인상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이승기 : 지금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지금 추진하고 만들고 계시죠?
▶ 김성환 : 네, 착수했습니다.
▷ 이승기 : 거기 안에 아까 말씀한 에너지믹스, 그러니까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성환 : 현재 12차 전기본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냈는데 현재는 원전이 대략 한 30에서 33 정도고 재생 비중이 10%인데 OECD 평균이 35%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빠르게 늘려야겠다. 원전은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석탄을 빨리 줄여야 하거든요, 탄소 배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높이는 쪽으로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가져가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현재 재생과 원전 비중은 3:3 수준까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장차 그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12차 전기본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죠.
▷ 이승기 : 원전의 비중은 그대로 두시고 재생에너지 비중만 높이는 거죠?
▶ 김성환 : 원전은 높이려고 해도 시간이 뭐 십몇 년씩 걸리는 거니까요.
▷ 이승기 : 원전 얘기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의 모범 사례로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언급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에서 주민 몫으로 30% 의무 할당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20억 원을 주민에게 지급했다. 굉장히 모범 사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비슷한 관련 계획을 보고하셨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환 : 아무래도 햇빛과 바람 자원은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외부에서 사업자들이 주로 개발을 하고 개발 이익을 가져갔는데 신안군에서는 외부에서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그중 일정 부분은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바람 소득, 햇빛 소득으로 좀 공유하자고 하는 걸 가장 먼저 했던 마을인데요.
▷ 이승기 : 그게 30%를 지금 의무 할당한 거잖아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른바 햇볕 소득마을, 바람 소득마을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동네 바람이자 자기 동네 햇볕이니까 그 동네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 태양광 협동조합, 또 풍력 같은 경우는 풍력의 지분 참여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에너지 기본 소득 같은 걸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지금은 계속 수도권이 모든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수도권은 바람이나 햇빛 사정이 좋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사시면서 오히려 소득의 원천을 얻을 수 있다면 훨씬 국가 균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 이승기 : 장관님, 신안군은 특수한 지형적, 지리적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심에서는 그걸 할 수 없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입지도 되게 중요할 거 같은데.
▶ 김성환 : 아무래도 바람이 많은 곳, 햇볕이 많은 곳 또 소, 돼지를 키우고 있는 곳은 바이오가스나 메스로 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는 지역에 살수록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는 노원에서는 학교 옥상이나 도서관 옥상을 빌려서 소규모 태양광 협동조합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으로 가면 훨씬 더 규모를 키워서 할 수 있을 테니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굳이 수도권 부러워하지 않고 아니, 우리 동네에서도 햇빛 생산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걸 현실화해야죠.
▷ 이승기 : 돈 벌 수 있다. 대통령께서 방금 말씀하신 신안군의 햇빛 연금을 언급하면서 담당 국장이 아주 똑똑하다. 데려다 쓰라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는데 데려다 쓰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 김성환 :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관으로 위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 이승기 : 계획이 있으시군요.
▶ 김성환 :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시장의 규모가 대략 한 230조에서 240조 정도 됩니다. 석탄, 석유, LNG 수입 규모만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햇볕과 바람으로 바뀌면 엄청난 시장이 국내에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전국에서 그런 일을 먼저 해 봤던 분들이 앞장서서 전도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승기 : 신안군과 협업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 김성환 : 협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주요 모델을 전국에 잘 알려야 할 필요가 있겠죠.
▷ 이승기 : 벤치마킹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 김성환 : 공부를 할 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들이 그것을 좀 잘 모범을 배울 수 있도록 정부가 안내하고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 이승기 : 알겠습니다. 원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믹스 정책의 최대 쟁점인 신규 원전, 지금 이미 계획된 신규 원전을 계속 갈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 정책은 정당마다 말이 다르니 과학적 토론으로 결정해야지 정치 쟁점으로 만들면 안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 김성환 : 잘 아시겠지만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원전이 탄소 배출은 하지 않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매우 위험하다 이런 것 때문에도 전 세계가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은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하나고 재생에너지는 그런 원전만큼 위험성은 없습니다만 이게 구름이 끼면 발전이 안되고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안되고.
▷ 이승기 : 날씨 변수가 많은 거죠.
▶ 김성환 : 네, 그래서 간헐성 문제가 가장 큰 변수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좋긴 한데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원전 역시 탄소 배출은 안 하지만 그 위험성은 어떻게 감내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각각의 에너지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탄이나 LNG 방식보다는 일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나 원전을 위주로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 이승기 : 가야 하는 방향은 맞다는 거죠.
▶ 김성환 : 다만 그 각각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조화롭게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국민들한테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고 그런 공론화에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결정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 이승기 : 그럼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미 계획된 신규 원전 2기 그대로 추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 김성환 : 12차 전기본을 만드는 작업에 이제 착수했기 때문에 11차 전기본에서 구상한 2개의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정리해야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소위 탈석탄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 안전성을 담보로 계속하자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지금이라도 중단하자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한 번은 물어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도 객관적으로 좀 해보고 그 분야의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 쟁점 분야를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토론회에도 여러 차례 개최를 해서 거기서 생긴 공론을 모아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승기 :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론조사는 언제쯤 지금 시행.
▶ 김성환 : 여론조사도 곧 할 예정이고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대국민 토론회도 몇 차례 해서 연초에 대강의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연초라면 언제쯤.
▶ 김성환 : 내년 초죠.
▷ 이승기 : 연초, 상반기.
▶ 김성환 : 상반기보다 더 빠르게 1~2월.
▷ 이승기 : 1~2월 내에 신규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결정하겠다.
▶ 김성환 : 네.
▷ 이승기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핵심 에너지 정책을 여론조사로 정하는 게 맞느냐. 이건 말꼬리 잡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김성환 : 여론을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데 당연히 국민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게 필요하겠죠. 또 전문가들 토론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겠다가 아니라 그 여론도 주요하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승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원전을 확대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으로 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부활을 내세웠고 수출 드라이버를 정책으로 선회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믹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면서 신규 2기 건설은 공론화 이후에 재검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재검토는 아닙니까?
▶ 김성환 : 뒷단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 해석하신 거.
▷ 이승기 : 앞서가는 건가요?
▶ 김성환 :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 이승기 :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람직한 방향인가요?
▶ 김성환 :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승기 : 그렇습니까?
▶ 김성환 : 정권은 당연히 그 시기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집권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이재명 정부가 집권할 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2040년까지 기후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믹스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민들한테 묻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과학적 기초와 국민 여론을 잘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맞죠. 다만 과거에 너무 극단적으로 갔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원전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했고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소위 수명이 다한 것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탈원전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반대로 윤석열 정부 때는 원전 일방도로 가면서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 주권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의 일관성은 있어야 하는 건 맞겠죠.
▷ 이승기 : 어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실상하고 관련이 있는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는데 정책이 지금 좀 바뀔 예정인 거죠? 어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도 보고하셨던데.
▶ 김성환 :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23일에 대국민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시안을 우리 정부가 정했고요. 그 대책안을 꺼내 놓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의견을 묻고 국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안은 내년 초에 정할 예정인데 그중에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주요한 쟁점이 됐던 일회용 컵 보증제를 어떻게 할 거냐,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를 한 건데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일회용 컵을 라벨을 붙여서 먹고 돌려주면 돈을 다시 받는 그런 거라 일회용 컵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고 들어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라벨을 붙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죠. 점주도.
▷ 이승기 : 대통령이 탁상행정이 느낌이 난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 김성환 :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겠다. 다만 일회용 컵이 플라스틱이라 플라스틱 사용을 아무래도 줄여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서도 국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종의 가격을 내재화하고 그 방식은 지금 우리 쓰레기 종량제처럼 이게 종량제가 30년이 됐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재활용을 잘하는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량제도 처음에는 약간 불편했죠. 그렇지만 종량제를 씀으로 해서 쓰레기의 원천을 줄이고 재생을 많이 하는 국가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플라스틱 컵의 가격을 내재화해서 그 가격을 붙이는 것은 점주가 정하겠지만 플라스틱 컵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게 하고 텀블러나 다른 다회용 컵을 쓰면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가격 정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가보자 이런 게 취지고요. 빨대도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한다고 했더니 종이 빨대를 쓰라는가 보다 이렇게 됐는데 종이 빨대는 종이 빨대대로 단점이 큽니다. 특수 코팅을 해야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빨대는 가격을 매기지는 않되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나눠주는 걸로 해보자 이게 골자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플라스틱의 총량을 30% 이상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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