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위치도. 국토부 제공


SOC 사업의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21년 예타를 통과했다. 원칙대로라면 다음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 기본계획, 설계, 착공 등이다. 그런데 갑자기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출발이다.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특혜가 없다고 설명하면 좋았을 것이다. 굳이 백지화시켜야 했을까.
그 사업이 3년 만에 돌아온다. 청와대 정무수석 야마토게임 이 사업 재개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정부의 재개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지원과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가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최적 노선을 찾을 것이다. 2029년 말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잘했다. 사업 재개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잃어버린 3년은 언급하고 가야 할 것 같다. 애초에 2029년 말 ‘준공’이 목표 릴짱 였다. 그 2029년 말이 ‘착공’으로 바뀌었다.
원 전 장관이 입을 열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부당했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3년 가까운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들이 반격에 나섰다. 한준호 의원은 “(원 의원 본인이) 백지화를 선언해 놓고 이제 와서 환영하는 것은 전 오리지널골드몽 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도 “염치도,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기지사 선거전으로 옮기는 듯하다.
당연한 일이다. 양평군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잖나. 경기 동부권 주민 전체의 현안이다. 경기지사에 맡겨질 굵직한 현안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군도 참전해야 한다. 다만 토론 릴게임신천지 의 방향은 문제다.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 사업 중단의 과정은 이미 국민이 봤다.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원 장관은 백지화를 선언했다. 감정적인 정치 싸움이 빚어낸 결과였다. 그 복기를 해서 뭘 얻겠다는 건가. 벌여야 할 토론은 따로 있다.
조기 준공.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빨리 놔 줘야 한다. 경기도지사선거는 그런 걸 토론하 바다이야기룰 는 무대여야 한다. 노력 여하에 따라 공기(工期)는 단축될 수 있다. 턴키방식 등의 도입도 생각할 수 있다. 예타 면제 또는 신속 절차 도입도 방안이다. 단계별 동시 추진이나 설계·보상 병행 추진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이 중에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대입해 봐야 한다. 이런 걸 고민하고 공약하는 게 도지사 후보 아닌가. 경기지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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