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련 안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인공지능(AI)과 문화를 중점 분야로 추가해 적극적인 발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1년 단위인 소규모·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산출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로 전환해 대형·고부가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올해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손오공릴게임 ODA 분야의 국가 전략이 담긴 이번 종합기본계획과 관련해 ‘성과 중심’ ‘투명성’ ‘현지성’ 등에 방점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매년 늘어났던 올해 ODA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조 원 넘게 삭감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ODA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야마토게임하기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국민에게 각종 정보를 공개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를 기치로 걸고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정부는 전통적으로 바다이야기게임2 ODA 강점 분야인 보건, 농촌개발, 기후 등에 AI와 문화 분야를 중점 분야로 추가해 관련 사업 확대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AI 및 문화 ODA 추진 전략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를 전수하고 AI를 도입하는 게 아니다”라며 “각국의 문화적 특성이나 문화유산을 ODA를 통해 적극 지 온라인골드몽 원하고, 우리의 문화창조산업 육성 경험을 전수하는 차원이 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DA 대상인 협력국과 민간 수요를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사업 발굴시 협지 재외공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으로 ODA의 현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ODA 사업이 시행기관 변경 등으로 단절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전략 검증완료릴게임 수립 및 강력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올해 기준 41개인 무상원조 시행기관을 절반 이상 줄이고, 코이카 플랫폼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나눠주기식 ODA가 아닌, 협력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ODA를 대형화·패키지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참여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고부가 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진행될 농촌개발사업이 대표적 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단년도 중심 소규모·저성과 사업 130개 정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를 도입하고, 사업 변경·신설 기준도 강화한다.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ODA 성과 관리에도 역점을 뒀다. 과거 정부에서 ODA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됐음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우선 투입이 아닌 산출 중심의 성과 관리 체계로 전환, 한정된 재원에서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ODA 사업의 전략목표, 중간목표,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에 따른 산출량을 수치화해 구체적 성과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27개국인 중점협력국 수도 실효성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제공


이에 따라 올해 ODA 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6% 줄어든 5조4372억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보다 1조 655억 원 삭감된 것이다. 매년 늘었던 ODA 예산이 1조 원 넘게 삭감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ODA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89개 협력국을 대상으로 37개 기관에서 176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0.4%), 아프리카(24.0%), 중남미(7.8%) 순으로 지원한다. 아프리카(18.5%->24.0%)는 증가하고, 아시아(33.4%->30.4%)는 소폭 감소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