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에 배추·곶감을 추가하고 당근·서리태·팥·피땅콩·메밀을 지정 해제했다. 외국산 당근의 가격변동이 적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통상 관세액은 수입신고 이후 심사한다. 그런데 수입업체들이 관세포탈을 위해 수입 물품을 실제 도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을 들여올 때다. 그래서 관세청은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을 지정한 뒤 신고된 세액을 수리하기 전 납세신고액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그런데 관세청의 조치 이후 아니나 다를까 외국산 당근 저가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릴짱릴게임 ‘오비이락’ 격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다. 수입 당근의 95%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산의 최근 산지가격이 1t당 530∼580달러로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부 수입업체들이 지난해 10∼11월 외국산 당근 담보기준가격 수준인 1t당 280∼290달러 선에서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1t당 580달러 대 게임몰 신 290달러로 수입신고하면 20t 컨테이너당 243만6000원(환율 1400원 기준)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29개 농수산물 등에 적용되는 사전세액심사는 공정한 수입시장을 만드는 데 요긴한 제도로 평가된다. 이들 품목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세관에 신고된 금액이 실제 물품의 가격과 맞는지 검증에 필요한 계약서·단 쿨사이다릴게임 가결정내역서 등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단계부터 발품이 많이 들고 일반 물품에 비해 통관소요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관리 방안으로 잘 활용할 경우 편법 수입량 감소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지지는 물론 수입신고가격 상승에 따른 부가적인 관세수익도 올릴 수 있다. 작황에 따라 값이 요동치는 농산물을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으로 지 사이다릴게임 정·해제할 때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