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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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 온'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 상황,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넘어4선 5선 당 중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 오늘 당 중진들이 장 바다이야기2 동혁 대표와 만나서 2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던 걸까요?
[윤기찬]
이종배 의원이 중진 모임의 간사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하셨는데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얘기의 논점은 뭐냐 하면 방향은 같다. 선거의 승리는 해야 되는데 기준은 다르겠지만 전략상 방향을 가지고 의견은 있었던 것 같고. 예컨대 한목소리를 내야 온라인골드몽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것 같아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컨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한목소리가 가능한 대여투쟁 측면의 목소리를 내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어느 분의 주장이 당내 의견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그걸 계속 노출시키게 되면 당원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시끄러운 정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당, 유능할 수 있겠나라고 표를 주겠냐는 거죠. 일단은 대여 투쟁에 한목소리를 내고 그럼으로써 선거에 대비하자는 의도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의 말을 보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현재 왕관이 너무 무겁다. 우리가 속죄 세리머니라도 하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고 나와야 한다. 거창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임몰릴게임 말씀으로 보셨습니까?
[윤기찬]
약간의 역할분담론을 염두에 줬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탄핵의 무게를 다 지고 가는 거잖아요. 탄핵의 무게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고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많은 표를 받아야 됩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이전에 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했던 이 바다이야기부활 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거연대를 한다고 해서 진보당의 당 강령을 민주당이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도 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거를 마치 윤어게인을 평가하는 건 너무 박하다는 거예요. 이건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 취지인 것이고. 중진들이 저런 세리머니라도 준비해서 대표의 무게를 덜어주자. 왜냐하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절윤이라고 어떤 다른 용어로 많이 표현한다 한들 심지어 당내에서 절윤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저 상황에 대해서 중진들이 같이 거들어주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앵커]
많은 표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당 지지율이 17%,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는데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 크게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거 때 당대표가 지원유세 온다고 하면 절레절레 흔든다.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조기연]
그런 상황이 지금 상태대로라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NBS 여론조사 17% 나왔는데요. 아마 역대 두 번째 최저치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게 바닥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진 의원 회의를 했고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부활한다. 이게 회의의 성과라면 사실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여러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지금까지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나 비판적 조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이나 당내 세력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이 방향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론수렴이나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고 여전히 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근거로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7%도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당내 당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더 암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지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뼈 있는 말도 남겼는데우선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후 첫 행보로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왜 대구를 선택했을까?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서문시장 갔을 때 좀 한산했으니까 나는 대비되는 그림을 만들고 싶다. 2번, 대구에 출마할 것이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윤기찬]
저는 대구에 출마 의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다 떠나서 무소속이니까 당을 옹호해 달라는 말은 안 드려요.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공격하는 또는 비판하는 큰 측면은 뭐냐 하면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기조를 가져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나는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엿보인 거고 그렇다면 수도권 행보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대구, 부산은 어쨌든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가고 일단 수도권, 경기, 서울 등에서 보수세 확장을 위한 행보를 했으면 조금 더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앵커]
수도권이면 평택을 염두에 두었다?
[윤기찬]
예컨대 평택이든 경기든 지지 유세도 할 수 있는 거고 본인들이 나서서 민주당의 잘못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필하면 될 일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입법을 통해서 또 터무니없는 모임을 만들고 있잖아요,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 이런 거. 그래도 당내에서는 그거 공격에 전념하는 분이 전혀 없어요. 두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 주진우 의원 스타일은 본인은 당내 기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어요? 할 말이 없겠어요? 말 안 합니다. 특히나 공개적으로. SNS에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실정과 민주당의 잘못된 입법기조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등 이런 몇 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하지만 사실상 당내 문제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을 해요. 어떤 부분이 당원들한테 더 좋은 평가를 받을지 저는 선거에 임하는 정당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더 공익적 측면에 부합하는 건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없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의문의 1승을 하셨네요. 윤 변호사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디에 출마할 예정이세요? 그러면 자기는 출마지역을 미리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다들 덤벼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객 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역을 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조기연]
자객공천 우려도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경선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염두에 두겠죠.
[앵커]
늦게 의원직을 던지고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것이다?
[조기연]
사퇴 시한을 맞추는 경우에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지역을 선점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보궐선거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출마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누가 대구시장 후보가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역을 특정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굳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한동훈 전 대표의 의중을 알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순간은 경선 일정부터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리 밝히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원래 한계가 이렇게 전부 세밀하게 계산하는 행보를 하는 것, 이게 한동훈 대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건 보수의 새로운 미래,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으면 보수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면 본인의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미 확정된 지역이든 아니면 확정이 유력한 곳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어떤 특정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출마한다고 선언하고 유권자를 만난다면 훨씬 할 수 있는 얘기도 많고 보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절망적인 상황과 다르게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전략만 짜고 있다고 하면 계속 시간은 늦춰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전국적인 투어를 한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줄 수 있지만 과연 본인의 내심 의사대로 6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고 정치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주변에서는 출마 권고를 하고 있고 본인도 그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나마 전국순회를 할 때 알아봐 주고 손 잡아주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고 본인의 팬덤 지지층이 그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6월이 도과되고 원내 입성이 실패할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계속 눈치보고 어디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하지 말고 결단하고 결기를 보여주면서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 나온다면 한동훈 필승 전략을 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나 이길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 이길 생각이나 해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동행한 의원들도 징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윤기찬]
첫 번째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오독한 거예요.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 후보가 당연히 당선될 수 있도록 필승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것이죠. 거기에 무소속 후보가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해당 무소속 후보마저 이길 전략을 짜는 건 당연한겁니다. 해당 무소속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해서 그분한테는 우리가 그냥 문을 열어주자, 이거는 배임이죠. 이건 당의 대표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저걸 한동훈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하는 거 저는 그건 이상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전 대표가 어느 지역에 가든 저희는 상관없어요. 무소속 후보잖아요. 그렇다면 당대표로서 필승전략을 짜는 것이 기본적인 정당의 지도부로서의 임무인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는 출마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한 전 대표와 친분 때문에 공천을 줬으니까요. 의원이나 따라다니거나 같이 동행하는 것은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것인지 정치적 자산을 낮추는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건 정치적인 평가가 따를 것이고. 다만 당내에서 저 부분을 징계하자고 논의하는 것은 저는 속 좁은 행보다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 것이고 한 전 대표의 무소속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는 사실 그건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자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내일 서문시장할 때 우재준, 박정훈, 안상훈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건 괜찮다는 건가요?
[윤기찬]
그분들의 정치적인 평가의 대상일 뿐이지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당원이나 국민이 평가할 것 아니겠어요? 그 평가를 감수하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이래라저래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배현진 의원과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 조금 전 끝났습니다앞서 출석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앞서 배현진 의원, 어제(25일) 새벽엔과거 장동혁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10분 만에 삭제, 이른바 '빛삭'하기도 했습니다. "이 얼굴 맑던 장동혁은 어디로 간 건지""유능하고 잘생긴 보수정당 만들자는 한 마음이었던 게 불과 한 회기도지나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맑던 자기 가치를 팝니까"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가처분 심문이 조금 전에 끝나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최고위원이 나가는 장면도 저희가 들어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에 불복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잖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추가로 소명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기자]
SNS에 아동 사진 올린 이유는 뭔가요?
[배현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앵커]
배현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 제명을 당한 것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배현진 의원은 징계 사유는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댓글 단 부분의 댓글 수위가 높다 하더라도 댓글 단 분과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이.
[앵커]
악플러의 자녀 사진을 올렸다는 거죠.
[윤기찬]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징계 양형이 과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나 양정 부분은 정당의 재량 범위이기 때문에. 다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인데 배현진 의원이 이번 지선에 출마하는 것이 미리 알려졌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배현진 의원은 출마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앵커]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윤기찬]
그거는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당위원장은 본인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본인의 전속적인 권리가 아닌 거고 정당의 한 기관으로서 역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처분 인용할 게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재심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김종혁 의원은 달리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징계도 세고 또 하나는 김종혁 의원이 만약에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그 점을 소명한다면 개인의 출마 여부 자격 문제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법률적으로만 보면 없지 않아 있다. 두 분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앵커]
이렇게 중징계에 반발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 그런데 어제 새벽에 SNS에 장동혁 대표와 과거 친했던 사진을 올리면서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는데 10분 만에 빛삭했단 말이죠. 왜 삭제했다고 보세요?
[조기연]
올린 것 자체가 이상하죠. 오늘 윤리위원회 결정이긴 했지만 사실 장동혁 대표의 뜻이었다고 볼 당원권 1년 징계에 대한 심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 원인 제공한 장동혁 대표와의 과거 사진과 추억을 올린다는 게 선뜻 납득은 안 돼요.
[앵커]
저렇게 맑았던 장동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냐. 이런 의미의 글을 올렸다가 10분 만에 삭제했다는 거예요.
[조기연]
저거 올렸을 때 심정은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의미로 정치적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차 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 글을 본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누구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저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또 과거의 장동혁과 현재의 장동혁이 전혀 동일인 같지 않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배현진 의원으로서는 저런 심정이 특히 오늘 법원 심리를 앞둔 전날 저녁 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와의 좋았던 과거를 올리는 것 자체가 징계를 당한 의원으로서 저렇게 다른 정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올렸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막 끝났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조기연]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리 종결 기일을 고지했을 거고요. 보통 2주 정도 줍니다. 그 정도 줬다고 하면 그 안에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3, 4주 안에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신청 내용 중에는 시당위원장으로서 공천권 행사에 대한 필요성도 강하게 소명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지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속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돼 온 '법 왜곡죄법'을 본회의 직전 내용을 대폭 바꿔 상정해 잠시 뒤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왜, 어떤 부분을 바꾼 걸까요 원안은 민사-형사 관계없이 법을 잘못 적용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수정안은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법 왜곡 행위'에 대한 규정이추상적이고 모호하단 지적을 받아들여일부 표현을 삭제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야당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안 되지만1, 2심 판단이 다르면 한쪽은 법이 잘못 해석한 것이냐.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사가 무조건 기소를 잘못한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이 너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직전에 수정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윤기찬]
자신 없음 또는 위헌성이 크다는 부분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보고요. 저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이 많은데 어떤 이유로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은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부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왜곡죄라고 표현을 쓰지만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법리가 있어요, 법령이 있고 이걸 해석합니다. 해석해서 사실관계가 있으면 사실관계에 법령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 과정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의도적이라고 하는데 의도적이라는 것은 내심의 마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수사하는 사람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재판의 본질을 부정하는 거예요. 법령 해석에 대해서 재량을 주고 그다음에 적용 과정에서 재량을 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검사하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위법 수집 증거를 적용해서 사실을 확정하면, 사실은 증거에 의한 건데. 또는 증거 없는데 사실을 인정하면 똑같은 거예요. 과연 증거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재판은 AI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 2심, 3심이 각기 다르고 심지어는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상이 변하게 되면 세상에 맞춰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오게끔 판례가 변경되잖아요.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은 여기에 적용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만약에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수사 누가 합니까? 공직자하고 선거범죄 뺐죠.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체계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일단 강성 지지층의 요구인데 합리적 요구로 보이지도 않고 저희가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징하는 데만 골몰한 게 아니냐 하는 오해까지 할 정도의 무분별한 법이에요. 이렇게 따져볼까요. 법왜곡죄라고 했죠. 법왜곡죄로 사법기관 내지 헌법기관을 처벌합니다. 그러면 헌법왜곡하는 입법기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은 마음대로 어기면서 입법은 마음대로 해놓고 그다음 법령 적용 과정에서 왜곡했다고 해서 처벌하면 동일하게 평등권상 둘 다 처벌해야죠. 현재 국회의원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앵커]
잘못은 법원보다 국회가 더 많이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급하게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이 나오게 된 거고요.
[앵커]
이렇게 급하게 수정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내란전담재판부법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법을 이렇게 넘기기 직전에 누더기처럼 수정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조기연]
누더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이라든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 법조계 일부에서 강하게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논의에 논의를 해온 결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다 포함했는데 어제 의총 과정에서 김남희 의원이 과거에 본인이 논문을 썼던 한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재량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민사나 행정사건에 있어서 법왜곡죄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는 논리를 꽤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듣기에도 그렇다면 당초 취지는 사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나 판사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법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피의자, 특정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정도의 볼 정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자. 여기에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춘겁니다. 그래서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처벌조항이기 때문에 법률조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위헌성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전부 문구까지 삭제, 조정을 해서 위헌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었고 그래서 법사위원들은 지금까지 논의 과정이 무시되고 갑자기 수정된 것에 대한 당 내부 비판이 나올 정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위헌 시비 내지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여당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수정이 비판돼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잠시 후 4시 50분쯤에 통과될 예정인 법왜곡죄에 대한 두 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윤기찬]
제가 짧게 더하면 그러면 단독판사 1명일 때는 그렇다 치고 3명이 판결할 때는 합의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3명 중에 반대한 사람은 처벌 안 하고 인정한 사람은 처벌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거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의 결론을 그대로 따랐어요. 판사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아니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귀속되지 않는 현행법을 따라서 국민참여재판과 다른 사실인정을 했어요. 이거 처벌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던져둔 거예요.
[앵커]
허점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대통령이 '일 잘 한다'고 칭찬했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출생 직후 물려받은 농지가 논란이 됐는데,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정원오 구청장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 땅 600평을 0세부터 소유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정 구청장은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 조부모가 매입한 뒤 상속받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참전했습니다. 정 구청장이 자신의 농지 주변에 공금을 들여 성동구 힐링센터를 지었고, 그 부지가 통일교 개발지라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힐링센터는 구민의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고부지가 통일교 소유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략 정리하면 정원오 구청장이 0세 2세 때 농지 600평을 상속받아 계속 갖고 있었다.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일부러 안 판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윤기찬]
저 부분은 대통령이 문제 제기했던 저게 농지법상 적용 대상이 아닌지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강제 매각 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된 거고. 실제 투기성인지 여부는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거든요. 그다음에 휴경 상태로 놓는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내용을 보면 68년, 70년도에 보면 태어날 때하고 2살 때 할아버지가 증여한 것 같아요. 등기 자체를 정원오 성동구청장으로 해줬어요. 농사를 아버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농사를 쭉 지었다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버님께서 94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 뒤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그 뒤로는 휴경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면 휴경상태인데 왜 안 팔았다는 거죠. 안 팔렸다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맹지기 때문에 농사 못 지었다고 하십니다. 그전에 맹지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었죠? 맹지라는 게 기계가 못 들어갈 뿐이지 사람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본인이 안 판 이유는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농사를 계속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걸 밝히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안 판 이유가 뭔지. 저 당시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시지가로 5350만 원 정도 돼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해명할 때 이게 농지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 아니다, 아니다. 이건 관심 없어요. 그냥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것만 밝히시면 됩니다.
[앵커]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농사꾼인지 투기꾼인지 이것만 밝혀라. 다른 해명하지 말아라라는 게 김재섭 의원의 입장이거든요.
[조기연]
방송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재섭 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후집니다. 헛발질이죠. 왜 구구절절 설명하냐고 하는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조차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비판만 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이 문제제기를 할 때 최소한 등기부등본 내용만 확인하고 농지법의 기본적인 적용 취지, 그러니까 1996년 1월 1일 시행된 농지법과 그 이전에 적용되던 농지개혁법 상에서 부칙조항상 원래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 대한 처분의 문제, 이거 조금만 보면 확인이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 정도 확인은 하셔야죠.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법대 출신 아닙니까? 법대 아니라도 이 정도 문제 확인하면 이건 거리가 안 된다. 바로 확인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기꾼이냐고 묻습니다. 이건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미 던져놨기 때문에 다시 거둬들이지 못하는 궁색한 처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젊은 의원이고 소장파라고 나름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방식의 의혹제기, 문제제기, 구태정치나 하는 것이죠. 왜 김재섭 의원이 총대를 메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정원오 구청장이 이 땅을 결국 팔기로 한 거죠?
[조기연]
팔겠다고 했고 이미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수 그 땅같이 유휴농지가 된 전국의 농지들 엄청 많습니다. 그 농지들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다 투기꾼이라고 하면 농지 갖고 있는 분들 다 투기꾼이고요. 대통령이 얘기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영농계약서를 사실상 허위로 작성해서 개발수요가 있는 곳에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상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정원오 구청장이 소유한 것같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소유해 왔고 상속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대통령이 거듭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94년도 이전에 매매가 있는 경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샀다 하더라도 3000평을 상속으로 받아도 그건 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3000평을 받아서 농사를 안 지으면 투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갖고 있으면 시가공지를 기다리면. 그러니까 농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아니고 저희가 먼저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먼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문제제기한 부분과 정원오 구청장의 실태가 어느 정도 일치하니 그럼 당신 어떻게 할래라고 저희가 여쭙는 거예요.
[앵커]
현행법 위반 여부보다 농지 갖고 있었고 농사 안 지은 건 사실 아니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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