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겠다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집주인이 사망하자 돈을 못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고인의 사촌 형제까지 다 찾아내야 보증금을 내주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낡은 규정 때문인데요.?
박연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 씨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의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믿었던 HUG 전세 보증보험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보증금을 받으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HUG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4순위 상속인'인 사촌까지 모두 찾아 상속 포기 여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A 씨 / 전세입자 (음성변조) : 4순위까지 다 포기가 돼야지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다. 4촌 이내 혈족인데 저만 해도 20명이 넘는데, 이분은 바다신릴게임 나이가 있고 저보다 더 가족이 많을 것 아니에요. (HUG에서) 저한테 가계부를 줬어요.]?
민법상 상속인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포함되는데, 세입자가 일면식도 없는 집주인의 사촌을 찾아내 상속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실무와는 동떨어진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릴게임방법법원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자녀와 형제 등 3순위까지만 상속을 포기해도 관리인을 선임해 주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경주 / 법률사무소 권리 대표 변호사 : 사실상 연락조차 닿지 않는 후순위 방계혈족의 존부까지 완벽히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막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기 위해 법적 절차의 물꼬를 터주는 유연함을 보입니다.]?
가까운 형제마저 포기한 빚더미를 먼 사촌이 상속받을 리 없다는 현실을 법원은 인정하는데 정작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HUG는 기계적인 민법 조항에만 갇혀 있는 셈입니다.?
[A 씨 / 전세입자 : 이럴 거면 왜 보증보험 든 지도 모르겠고, 전세로 안 살았겠죠. 이런 릴게임손오공 것까지 제가 다 책임지고 돈을 다 써서 나와야 한다는 것도 저는 억울해요.]?
전세보증보험이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려면 상속 절차와의 충돌을 조정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