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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형상 및 주요 특성. 사진 제공=방위사업청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는데 원자재 비용·환율·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면 업체로선 한 척당 2000억~30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3년가량 사업이 지연되면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의 선도함 건조 비용을 둘러싼 방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책정한 총사업비가 사업 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일부 손실 부담이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사업 수주업체에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23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획’ 안건을 상정하고 선도함 가격과 입찰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3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5월 제안서 접수·평가,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실행계획 수 모바일릴게임 립, 7월 최종 계약 체결을 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지난 11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예비설명회에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회사에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분으로 200억 원만 올려 선도함 건조 비용으로 총 8820억 원을 책정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총사업비 탓에 적자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 자칫 경쟁입찰이 손오공릴게임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산업계는 사업 표류 기간에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원자재 비용, 환율 급등 등이 있어 최소 20~30%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반면 방사청은 최대 9000억원 선까지 맞춰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양쪽의 입장차가 너무 큰 상황이다. 방산업계는 선도함의 경우 1조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 릴짱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산업계는 “최소 2000억~3000억원 이상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함정 원가 가운데 노무비와 재료비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80%에 달하는 선체를 건조하는 각종 원자재 및 탑재 장비 비용이 3년 전과 비교해 급등 탓에 수주 업체는 물론 수백 릴게임황금성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방사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스터빈과 통합마스트, 센서·전자장비 등 외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장비의 경우 최근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와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인데 방사청이 이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방산업체 관계자는 “가스터빈 등 핵심 장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용철(오른쪽) 방위사업청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 내용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다가 KDDX에는 다기능 레이더, 전투체계, 통합추진체계 등 다수의 국내 핵심 기술 개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에 KDDX 1번함 인도 목표 시점이 2032년 말로 설정된 만큼 지연된 건조 일정에 따라 연구개발 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연구개발 인력 유지비, 시험·평가 비용 등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선도함 가격이 향후 2~6번함 건조 비용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 확대로 걱정거리다. 기존처럼 두 회사가 세 척씩 나눠 건조한다면 한 척당 2000억~3000억 원 적자를 가정하면 양사는 9000억원가량 손실 발생, 즉 KDDX 한 척의 비용을 받지 못하고 건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무엇보다 협력업체와 관련한 리스크는 또다른 골칫거리다. KDDX 사업 지연으로 협력업체들도 상당 기간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라 사업에 착수하더라도 협력업체가 관련 기자재를 제때 납품할 수 있는지,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종합업체로 선정돼도 관급 연구개발에 체계종합업체가 배제된 채 상당 기간 기술개발이 진행돼 이를 전체적으로 연동 및 통합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발생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는 “6번함까지 감안하면 현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방산업체 입장에선 누적 손실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을 수주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사청은 업계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사청은 KDDX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건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기본설계 결과와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산정돼 우선 사업을 진행하고 논란이 발생하면 건별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도 방사청의 발목을 잡고 있어 방산업계는 하소연도 전혀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방산업계 요구를 수용하면 전체 사업비는 기존 7조 8000억 원에서 9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책사업 비용이 예정 사업비 대비 15% 이상 증가하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력화 일정이 또다시 늦춰질 수 있는 데다, 예산 당국 역시 KDDX 사업비 증액에 회의적이라 방산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경쟁입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