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대통령기록관


“대북 정보역량을 총동원해 남북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 이바지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 지난해 6월 발언)
“안타깝게 북한과 대화 가능한 모든 채널이 단절돼 실무진 간 연락이나 만남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재명 정부 6개월, 지난해 12월 발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보당국 고위관계자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남북대화(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밝힌 소견이다. 초기 발언은 한반도 위기 고조와 남북 경색으로 단절된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는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6개월 지나 남북대화를 위한 북한과의 접촉 시도도 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토로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서 “페이스 바다이야기예시 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도 복원하겠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주장하고 나 야마토게임예시 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것이 게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이런 탓에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8년여 가까이 남북대화는 단절됐다. 릴게임하는법 게다가 이 대통령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밝힐 만큼 현재 남북정상이 한 테이블에서 만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단절된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국내, 국외 정치상황에 따른 두 가지 관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한국릴게임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국내는 청와대가 남북대화 의지를 강력하지만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대북 접촉 실무조직들이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남북대화 채널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은 대북담당인 2차장에 김호홍 대북전략단장(2급) 출신을 임명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정원은 대북 관련 조직으로 크게 세 곳이 있다. 대북분석 관련국, 대북전략 관련국, 대북공작 관련국 등이다. 대북전략단은 대북전략 관련국 소속으로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총괄하는 부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전략국(8국장) 출신으로 북한 평양을 오가며 2018년 한 해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바 있다.
또 다른 채널인 남북 간 군사대화는 국방부가 책임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내 국방정책실장 산하 대북정책관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위정책관’이 신설되면서 폐지됐다. 산하 ‘북한정책과’ 간판을 내리고 ‘대북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해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게 했다.
이에 현 정부 들어 대북정책 컨트롤타워격인 대북정책관 부활을 추진했지만 남북 경색을 고려해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북전략과는 대북 화해 기조에 맞춰 북한정책과로 명칭을 바꿔 남북대화를 주요 업무로 맡겼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개 제안했지만 역시 북한은 화답하지 않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개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미북대화가 이뤄질 경우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 경색된 남북대화 물꼬를 틀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며 러시아와 중국 등과 협력 강화에 집중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립외교원은 “러·우 전쟁 지속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9월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로 경제적 이익까지 확보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은 당장에 남북관계 개선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대화 재개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