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 앵커 ▶
요동치는 글로벌 통상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굴하지 않고, 사실상 관세전쟁 2라운드를 선언했습니다.
지윤수 기자, 일단 대법원의 결정과 이후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네,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관세가 내려 게임릴사이트 가야 할 것 같지만, 트럼프의 백악관은 순순히 대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가 적자면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관세를 15%까지 높일 수 있는데, 이걸 꺼내든 겁니다.
다만, 이건 150일, 5달짜리 임시조치여서, 추가로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도 꺼내들었습니다.
릴박스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확인되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조항인데, 이건 의회 승인은 물론 관세 상한선이나 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 안보 위협을 명목으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도 트럼프에게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이 조항의 대상이 될 릴박스 수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이 무분별한 관세전쟁은 의회 승인을 받으라 지적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필요 없는 예외 조항들을 꺼내 2라운드를 펼친 겁니다.
◀ 앵커 ▶
미국 트럼프 정부가 보기에, 상대국의 무역관행이 불공정하다거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트집을 잡으면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릴게임종류 건데, 우리나라는 트집 잡힐 만한 거리가 있나요?
◀ 기자 ▶
네, 대표적인 게 쿠팡 사태입니다.
미국 정관계나 의회에선 우리 정부의 쿠팡에 대해 조사 제재가 부당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미국 쿠팡 투자자들도 지난달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릴게임다운로드 정부는 현재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우리 안보를 이유로 유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의회는 이것도 불공정하다고 꾸준히 지적해 온 상황입니다.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나마 아직 우리나라를 콕 짚어 대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앞서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죠.
다만 "아시아 국가들이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 물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언급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일단 산업부는 최근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 등 업종별 단체를 모아 합동회의를 여는 등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관 장관은 "미국이 301조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미국 상무부, USTR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고요.
앞서 트럼프는 작년 4월 전세계를 상대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10% 관세'를 일률 부과했죠.
이후 진통을 겪은 뒤 작년 7월 한미 협상이 가까스로 마무리됐는데, 다시 상황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행보로 우리 정부도 거의 1년을 관세에 매달리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슈퍼 301조'를 두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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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03482_369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