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수도권?일극?체제를?깨기?위해?지역의?몸집을?키우는?행정통합이?추진되고?있습니다.?
대기업?유치와?교통망?확충?같은?화려한?청사진이?제시되고?있지만,?정작?지역의?부가?밖으로?새나가는?'구멍'은?방치되고?있다는?지적이?나오는데요.?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행정통합으로?그리는?'장밋빛?청사진'
대기업?유치?통한?일자리?창출
사방으로?뻗어?나가는?'초광역?교통망'
알라딘릴게임 "낙후된?지역?교통?여건?개선"
"거점?도시로?소비와?자본?모두?빨려가"
'구멍?난?양동이'에?지역?소멸?가속화?우려
덩치만?키운?통합?아닌
'지역?순환?경제'?위한?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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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게임 서현아?앵커
지역?경제?활성화라는?행정통합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방안은?무엇일지,?양준호?인천대?교수와?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행정통합의?기본?설계는?초광역체제를?통해?행정과?경제?효율성을?높인다는?구상입니다.?
이런?일종의?'규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모의?경제'가?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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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호?교수?/?인천대학교?경제학과
5극?3특?광역?행정통합을?주장하시는?분들은?광역?간의?합병을?통해?그?규모를?키워?서울/수도권에?맞설?초광역?경제권을?만들어야?한다는?논리를?펼칩니다.?
망국적
릴게임모바일 ?수도권?일극화에?대해?더?이상?미루지?말고?어떻게든?대응을?해야겠다는?그?'입장',?충분히?이해하고?또?그?입장은?지지하지?않을?수도?없습니다.?
저도?지역균형발전을?지향하고?주장해?온?사람이기?때문입니다.
한때?인구?400만?명에?육박했던,?전형적인?초광역?대규모?도시?부산이?왜?광역시?최초로?지역소멸?도시로?전락하게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되었는지?반드시?되짚어봐야?합니다.?
부산은?규모가?작아서?쇠퇴한?것이?아닙니다.?
중앙집권적?행정·재정?구조?속에서?독자적인?발전?전략을?수립할?권한을?갖지?못했기?때문에?지역소멸의?위기에까지?직면하게?된?것입니다.?
초광역권?대규모?도시였던?부산의?경우,?지방세수는?국세로?흡수되고,?도시계획과?산업?육성은?중앙정부의?공모사업과?보조금에?의존할?수밖에?없었습니다.?
그?결과,?부산에?필요한?사업보다?중앙정부의?입맛에?맞는?사업을?따오는?데?행정력이?소모되었고,?부산?지역경제에?어떤?문제가?있는지,?예컨대?부산?지역경제가?왜?활성화되지?않고?그?경제동력이?지역?밖으로?빠져나가는지를?실증적으로?들여다보기는커녕?중앙정부?공모사업으로만?지역경제를?활성화하려?했습니다.
당시?부산의?지역경제는?투자,?자금,?수익,?인재,?공공조달이?밖으로?새어?나가는?등의,?큰?'구멍'들이?나?있었음에도?불구하고,?즉?물이?채워지지?않는?'구멍난?양동이'와?같은?부산?지역경제?상황이었음에도?불구하고,?초광역화된?대규모?도시?부산은?그?'구멍난?양동이'에?중앙정부?공모사업이나?보조금과?같은?물을?펌프질로?양동이에?퍼부어넣으려고?했습니다.?
그럼에도?물은?채워지지?않았습니다.?
서현아?앵커
지역에서?돈과?일자리가?돌지?않고?유출되는?상황을?'구멍난?양동이'에?비유해주셨는데요.?
이런?상황에서?대기업을?유치해서?일자리를?늘려도?지역?경제가?제자리걸음인?이유는?무엇이라고?설명할?수?있을까요?
양준호?교수?/?인천대학교?경제학과
예컨대,?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의?영남권?지역경제가?급속히?쇠락하게?된?것은?주요?대기업?본사가?해당?지역에?소재하지?않는다는?것,?그리고?섬유,?조선?등?전통?제조업?중심의?지역?산업구조가?고도화에?실패한?것에?기인합니다.?
특히,?고부가가치?지식산업을?크게?유발하는?대기업?본사가,?유치된?지역에?부재하게?되면?지역?내?전체?산업?생산성을?저하시키고?또?지역?산업?생태계?약화를?초래하여,?결국?고용?창출과?고급?일자리?유인을?제한하게?됩니다.?
이?때문에,?노동력의?수도권?유출을?가속화하여?지역?내?고급?노동력이?부족해지고?또한?지역?내?소비?기반?역시?약해질?수밖에?없게?되는데,?바로?이것이?영남권?지역경제의?장기적?발전?잠재력을?'구조적으로?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했던?것이지요.?
그리고?어떤?지역이?대기업을?유치했다고?하더라도?그?유치된?대기업은?본사가?아니라?생산거점,?분공장과?같은?자회사입니다.?
상황이?그러나,?어떤?지역에?유치된?대기업이?그?지역에서?막대한?수익을?올려도?그?수익은?본사가?있는?서울이나?수도권?쪽으로?다?새어?나가게?되는?것이지요.?
예컨대,?울산에?있는?현대중공업은?2025년?당기순이익?잠정치는?무려?1조?4천억?원에?달합니다.?
그러나?현대중공업의?본사는?수도권?판교에?위치하고?있지요.?그래서,?그?막대한?당기순이익이?울산?밖으로?빠져나가게?됩니다.?
만약?1조?4천억?원이?울산에서?재투자되어?그?돈이?울산?지역에?돌고?또?돌?수?있게?된다면?지역경제는?살아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나?현실은?그렇지?못?한?것이지요.?대기업을?유치해도?지역경제는?제자리걸음만?하게?되는?것입니다.???
서현아?앵커
행정통합으로?인한?지역의?기대감?중에?하나가?대기업?유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이런?기대와?반대로?오히려?지역의?노동?여건을?악화시킬?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는?무엇입니까.
양준호?교수?/?인천대학교?경제학과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고부가가치?지식산업을?크게?유발하는?대기업?본사가,?유치된?지역에?부재하고?수도권?지역에?위치하게?되면?지역?내?전체?'산업?생산성'을?저하시키고?또?지역?산업?생태계?약화를?초래하여,?결국?고용?창출과?고급?일자리?유인을?제한하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고임금,?고학력,?즉?고급?일자리는?대기업의?본사가?있는?수도권에?집중하게?되고,?비수도권?지역?그러니까?대기업의?본사가?아닌?생산거점만?소재하고?있는?지역에는?저임금?일자리만?남게?되는?것이지요.
바꿔?말씀드리자면,?비수도권?지역의?노동은?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그리?중시되지?않는,?즉?임금이나?고용?측면에서?언제가?경기?상황에?맞게?탄력적으로?조정될?수?있는?매우?취약한?상황에?놓인?노동력들이라고?볼?수?있습니다.?
수도권?지역과?비도권?지역?간에?나타나는?노동시장의,?노동력의?양극화?현상인?것입니다.?
서현아?앵커?
행정통합의?큰?그림?중?하나가?초광역?교통망?구축입니다.?
지역?교통?여건을?개선한다는?명분은?좋지만?오히려?지방소멸을?가속화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고요??
양준호?교수?/?인천대학교?경제학과
맞습니다.?
지역의?경제적?자생력을?위한?생태계가?사실상?없다시피?한?상황에서,?초광역?대중교통망이나?고속도로나?신공항과?같은?인프라?구축부터?이뤄진다면?본래?의도와는?달리?되려?지방소멸을?가속화시킬?수?있다는?점을?유의해야?합니다.?
예를?들어,?5극?3특에서의?논의처럼?부·울·경?소비?연계도를?높이기?위해?광역교통망을?구축한다고?가정해?보시지요.?
이?경우,?지역?시민들의?소비활동이?서울에?본사를?둔?대형?유통기업과?제조사의?제품을?중심으로?이뤄진다면?행정통합으로?커진?경제?규모의?가장?큰?수혜자는?수도권?소재?기업이?되는?것입니다.?
즉?지역재화의,?지역에서?흘러야?할?돈의?수도권?유출?규모만?커지게?되는?것이지요.?그뿐만?아닙니다.?
초광역?경제권?내에서도?대형?유통기업이?소재한?지역으로?비교적?소비활동이?쏠릴?가능성이?큽니다.?
초광역?지역?안에?대중교통이?더?확충되어?구축된다면?지역?내?거점도시,?특히?특별시가?소재한?도시로?해당?초광역?지역?내?소비가?몰리게?된다는?것이지요.?
결국,?5극?3특의?행정통합은?경제동력의?분산에?방점을?둔?정책이겠지만,?결과적으로는?재화가?즉?돈이?서울?혹은?초광역권?지역?내?중심지?도시로?쏠리게?될?수?있는?가능성이?매우?큽니다.?
서현아?앵커
단순히?몸집을?불리는?것보다,?그?성과가?지역?구석구석?스며들게?하는?게?핵심이라는?건데요.?
행정통합이?물리적인?결합을?넘어?진정한?지역?자립으로?이어질?수?있을지?계속?지켜봐야겠습니다.?
교수님,?오늘?귀한?시간?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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