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전경. /인천일보 DB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악행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는 '면도칼 검증'으로 공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악행 전과는 파렴치, 흉포화, 학교 폭력, 성범죄, 음주운전(미필적 고의), 갑질, 사회적 약자 등에 피해를 입힌 범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는 전력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20%와 피선거권·전과·학력 등 서류 게임몰 를 신청한다.
성남 시민사회 자발적 결사체인 NGO(비정부단체)와 교수, 학부모 시민 등 유권자들은 "각 당 예비후보,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도칼 검증'을 해 도덕적·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천대학교 A 교수는 "현재도 시의원 신분으로 악행를 저지르며 법 위반을 하고 인물 등도 릴게임예시 포함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 공천심사에서 허술한 검증으로 공천 심사를 통과해 당선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검증대에 올려 악행 전과가 있는 후보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민주화·노동·인권·시민·학생 운동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과정에서 처벌받는 전과는 예외이며, 공천 심사 사이다쿨접속방법 에서 이를 참조해 반영하는데 지나친 잣대로 무리가 없어야 하고, 공·사론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다.

헌법상 기관인 지방의회(헌법 제118조)의 기초의원 경우 정당 공천을 받으면 지금까지 거의(99.5%) 당선됐다.




▲ 손오공릴게임예시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인천일보 DB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도 성남시의원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6월 1일 실시됐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지역에 출마한 시의원 후보 14개 선거구에 여야 총 48명이 선관위에 제출한 범죄 경력(100만 원 이상 형사 바다이야기게임 처벌 전과)을 보면, 12명이 24건의 전과가 있었다.
12명 가운데 당선돼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분당구 아선거구 이준배 시의원은 2건으로 1999년 4월 폭행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고, 2005년 12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수정구 가선거구 강상태 시의원은 1990년 10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벌금 200만원, 201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을, 수정구 나선거구 이군수 시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6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국민의힘 정용한 시의원(분당구 하선거구)은 1996년 8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1997년 4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았다.?정 시의원 위계공무집행방해(이덕수 전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19일 징역 1년을 구형받아 오는 4월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수정구 라선거구 국민의힘 구재평 시의원은 2013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무소속 최현백(분당구 카선거구) 후보는 1998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 원, 2003년 7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현직 시의원 2명도 임기 중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의회 전경. /인천일보 DB


한편 2022년 출마해 낙선하고 오는 6.3지방선거에 재도전으로 당선돼 의장 희망설이 나도는 인물도 자신의 전과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2022년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수정구 다선거구에 출마한 이상호 후보는 2건의 전과 중 1건은 성남시 공무원을 흉기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초선 시의원 시절(2005년)에 자신의 지역구인 수정구 태평동 식당 술자리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말다툼하다 격분해 소주병을 깨 공무원 손등을 찍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었다. ?
이 처벌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못했다
이 전 시의원은 2004년 12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도 받았다.?
흉포화 전과가 있으면서도 이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2회 당선돼 총 4선 시의원의 경력이 쌓였다. 지난해 1월 성남시가 이상호 전 시의원을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다. 상임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당해 년도 시 예산 총 600만 원을 쓸 수 있다.
이상호 전 시의원 "구속된 사실이 있었다. 사건 발생 3년 후 검사가 피해 공무원을 소환해 인사 비리를 수사하면서 별건으로 나를 엮은 것"이라며 "전과 있으면 시의원 못하나. 누가 그런 제보를 했느냐.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성남 사회단체 관계자와 가천대의 한 교수, 학부모 시민 등은?"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전과 4범이라고 20여 년 공격하지 않았느냐"며 "도덕성을 겸한 훌륭한 후보를 공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