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1조 지침·차량 발판 제거 등 요구에
“시, 비용 부담으로 노조 와해 위해 해고”
고용승계 확인서에도 동일 근로조건 약속
“4명 중 3명이 10년간 간부, 명백한 탄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30일 “해고 무효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화성시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2025.12.31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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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이 고용승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되면서 화성시청에서 농성 중이다.

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지회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 4명이 3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부터 릴게임하는법 이달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사전 안내문을 통해 근무 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만료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번 계약 종료가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이 종료된 노동자 4명 가운데 3명은 근속 10년이 넘은 노조 간부다. 올해 설립된 화성시환경지회(6월10일자 인터넷 보도)는 시청 등을 릴게임무료 상대로 모든 업체가 추가 인력을 채용해 3인 1조 작업 지침을 준수할 것과 산업재해 위험을 이유로 수거 차량에 설치된 ‘발판’을 제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자 업체들이 노조 와해를 위해 해고를 단행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오복영 지회장은 “그동안 화성시에서는 업체나 작업 구역이 변경될 경우 재배치를 통해 골드몽게임 고용 승계가 이뤄졌고, 인력이 부족할 때만 신규 채용이 진행됐다”며 “신규 업체 역시 고용 승계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전 업체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노조가 설립된 이후 안전 작업을 요구하며 시청을 오갔던 간부들이 대상이니 명백히 노조 탄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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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31일자 계약 만료를 통보한 신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지난해 입찰 당시 서명한 고용승계 합의서.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제공


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화성시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전날 시청 안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위탁기관인 화성시는 수탁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 측은 계약 만료는 노조 활동과 무관하며 근무 평가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근무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근무평가 결과가)고용 승계 의무를 벗어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 대행업은 직접 노무비 비중이 70%에 달할 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서 개인에 대한 평가와 신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초기 법률 자문에서는 절차상 계약 만료로 판단돼 시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용역업체에 판단 근거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추가 법률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와 노조 양측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이어가며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