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김문수 의원실 제공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인 '동' 지역 인구가 함께 포함되면서 통계상 위험도가 희석돼 왔으나, 면 지역만 분리해 분석할 경우 다수 지역이 소멸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가통계포털(KOSIS) 2024년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가운데 29곳(85%)이 소멸 고위험 지역(지수 0.2 미만)으로 분류됐다.
소멸 위험 진입 단계(0.2 이상~0.5 미만)를 포함하면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 바다이야기게임 수록 인구 지방 소멸 위험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도농복합도시 34개 면 지역 가운데 24곳(71%)은 지수가 0.1 이하로 집계돼 '고위험' 수준에 해당했다. 이는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고흥군(0.10)보다도 낮은 수치로,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된 면 지역의 인구 소멸 위험이 더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바다이야기5만 문제는 이들 면 지역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도농복합도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지방소멸 대응 사업과 재정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인구 구조는 군 지역보다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 행정구역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릴게임5만농어촌기본소득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은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읍·면에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도시 면 지역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전남의 군 지역뿐 아니라 도농복합 황금성슬롯 도시 안에 포함된 면 지역도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정책 사각지대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붕괴 속도가 더 빠른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 역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제공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