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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민 특파원】 "트럼프의 관세는 개인의 독주가 아니다. 미국 사회 전체의 방향 전환이다."
일본 최대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7일 칼럼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자유무역 체제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화를 되돌린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 기조 변화는 구조적 배경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칼럼은 크게 3가지 요인을 들었다. △중국 주도의 국가자본주의 체제 급부상 △미국 제조업의 공동화와 그로 인한 포퓰리즘 mi대출조건 확산 △글로벌 자유무역 협상의 교착 상태 등이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미국이 주도했지만 그 결과는 미국 산업 공동화와 지식재산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중국의 제조업 비중은 전 세계의 28%에 달하지만 소비 비중은 12%에 불과해 여전히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왜곡된 수출경제'라는 지적이다.
신차여기에 미국 내 하위 20%의 소득은 2007년 이후 정체된 반면 상위 20%는 1.6배 증가해 사회 불평등이 극심해졌다. 닛케이는 "노동정책의 부실이 자유무역 기반을 허물었다"고 비판했다.
자유무역 다자협의체의 교착도 미국의 불만을 자극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등 과거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관세 인하 성과가 있었지만, WTO 체제에 중견기업 서 시작된 도하 라운드는 농산물 개방 문제로 좌초됐다. 일본과 유럽은 정치적 이유로 농업 개방을 피했고, 신흥국들도 관세 인하를 거부하면서 글로벌 피로감이 누적됐다.
특히 닛케이는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85년 플라자합의 당시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과 유럽에 내수 중심의 경 대출 거치기간 연장 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과 독일은 여전히 수출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9000억달러)는 달러화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2008년 리먼사태 역시 이러한 불균형이 촉매가 됐다는 것이 닛케이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칼럼은 "지금 필 농협 적격대출 요한 건 트럼프의 미국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유럽, 중국이 함께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통화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구조개혁 #경상수지 적자 #자유무역 체제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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