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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의 해법이 제시됐다. 사진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 /사진=최성원 기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는 10개 혁신도시가 유령 도시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혁신도시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마련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의 해법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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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군)·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군)은 개회사에서 "2005 릴게임예시 년 혁신도시 조성을 시작해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걸음마 상태"라며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산업 연계, 인구 유입 등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도시가 진정한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재정·권한·제도 전면 개편이라는 국가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혁신도시에 오징어릴게임 위치한 공공기관도 지역 인재 채용 확대, 기술이전, 지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지역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날 제시된 안건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개회 야마토게임예시 사를 하고 있는 신정훈 의원. /사진=최성원 기자



이날 주제 발표 진행과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시행했지만 효율성을 목적으로 기관의 핵심 기능·주요 부속기관은 수도권에 유지했다"며 "껍데기뿐인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 온라인골드몽 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10개 혁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153개의 공공기관을 옮겼다. 하지만 다수의 공공기관은 본사 주소만을 이전하고 중요 부속기관과 연구개발 센터, 자회사와 출자회사 등은 수도권에 남겼다. 실제 본사와 연구조직, 출자회사 인력의 지방 근무 비율은 약 50% 수준이다.
이 교수는 혁신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핵심 연구 거점들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며 "공공기관만 혁신도시로 보내고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는 수도권에 배치해 지역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이전율 100%를 전제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클러스터의 재배치 등 해결책이 제시됐다. 아울러 교육·의료·주거 인프라의 확충도 제안됐다.
토론에 참석한 송우경 KIET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도시로의 기업 이전과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가 가능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공기관은 3년마다 직원 수, 사무소 소재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지역을 균등하게 발전시킬 수는 없는 만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지역별 특색을 가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후 특성에 맞는 주거, 교육,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성원 기자 choic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