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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장관 "서울 소재 방송사는 지원 대상 아냐" TBS"방발기금, 특정 지역방송에 한정된 재원 아니며 KBS, EBS도 받아와" 언론노조TBS지부"방미통위위원장, 문제심각성 인지하고 주무기관 역할해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TBS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구윤철 경제부 총리. 사진출처=MBC 유튜브 갈무리.



폐국 위 뽀빠이릴게임 기에 놓인 TBS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지원 예산안 75억 원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방송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TBS에)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TBS 측은 “서울특별시 소재 방송사라는 이유로 기금 지원을 원천 배제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기금 운용의 목적 릴게임사이트추천 과 실제 관행을 고려할 때 법 취지와 맞지 않는 해석”이라 지적했다. TBS는 예산안 삭감 및 구윤철 장관의 발언 관련해 기재부와 방미통위, 국회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5일 MBC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TBS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며,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에 특별시 지역은 지원 오리지널골드몽 대상이 제외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다”며 “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지 의도를 가지고 감액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에 지역 방송이라 함은 특별시 이외의 지역을 방송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아마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배 진행자가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냐. 심의 과정에서 이를 추진 야마토통기계 했던 민주당에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 장관은 “그렇다. 민주당도 알고 국회에서 동의가 되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TBS “방발기금은 특정 지역방송에 한정된 지원 재원이 아니며 KBS 등도 받아와”
이에 TBS 측은 5일 기재부 측의 해석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BS는 “방발기금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특정 지역방송에 한정된 지원 재원이 아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를 통해 다양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제작 지원, 디지털전환, 공익재난 정보 제공 등 방송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사업을 통해 집행되는 기금”이라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KBS, EBS 등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사업자들 역시 여러 형태로 방발기금 지원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또한 TBS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방송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을 규율하는 별도 법률일 뿐, 방발기금 전체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근거는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방송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을 규율하는 별도 법률일 뿐이며, 해당 특별법이 방발기금 전체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특히 과방위에서 신청한 TBS 관련 예산 항목 역시 지역방송 지원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오인하여 적용한 해석”이라 전했다.
TBS는 “이번 지원은 'TBS eFM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사, 생활정보, 재난 상황 정보 제공 및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며 “방발기금을 운용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가 작성한 예산 항목 및 국회 과방위에서 진행된 지원 취지에 대한 합의 과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이라 밝혔다.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TBS 측은 “비현실적 전략이며, 중앙정부 책무에 대한 회피”라 밝혔다. TBS 측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법령 해석을 이유로 TBS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의 의지가 없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언론노조TBS지부 “방미통위 위원장, 문제 심각성 인지하고 주무기관 역할해야”
TBS 노조 역시 기재부 장관의 판단을 비판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미디어오늘에 “기재부 장관의 인터뷰는 단순한 해석 차이를 넘어,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 부처 장관이 공영방송 지원의 법적 근거와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사업자가 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과 주파수 대가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이며, 그 목적은 방송·통신의 진흥과 공적 서비스의 확보다. 이 기금은 특별시 여부와 무관하게, 재난·교통·생활정보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사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구조”라 밝혔다.
이어 “곧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잘못된 법 해석과 사실 오류를 바로잡아 주무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