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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에너지 공유부(共有富)'를 기반으로 한 영광형 기본소득을 본격화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행정의 보조금이 아니라 군민의 권리 배당으로 설계한 영광군은 지방소멸과 기후위기라는 이중 과제 앞에서 제시하는 지역 해법이다. 지난 1년간의 제도화 성과와 시범지급 계획, 그리고 산업·인구 전략으로 확장되는 로드맵을 짚었다.
◆자원은 모두의 것 이익 공유
영광군은 연간 일사량 4.0~4.2kWh/㎡, 평균 풍속 6m/s 이상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태양광·해상풍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핵심은 발전사업의 수익을 카카오야마토 '에너지 공유부'로 정의하고, 군민 전체에 보편 배당하는 구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를 '햇빛바람연금'으로 명명하며 "바람과 햇빛의 이익이 군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못박았다.
제도화는 속도전이었다. 작년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으로 사업참여(투자)와 이익공유의 원칙을 온라인릴게임 세웠고, 2025년 1월에는 기본소득 전담TF와 유관부서 협력단을 구성했다. 5월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공포, 8월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9월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으로 수익의 적립·지급을 담당할 '그릇'을 완성했다. 제도의 뼈대·법·조직·재원·가 나란히 들어섰다는 점이 특징이다.
릴게임다운로드◆시범지급으로 체감도 'UP'
올해 4월 영광군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총사업비는 260억 원(도비 40%·군비 60%)이다. 군은 2025년 12월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범은 영광형 기본소 릴게임골드몽 득의 정례 배당 설계(지급주기·대상·방식)와 지역 환류율 검증에 직접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영광형 기본소득의 재정은 이중 레일로 설계됐다.
첫째, 민간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지역 기여(발전기금 기부)를 유도한다. 둘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조합 단위 투자(주민참여)를 통해 투자 수익을 배당받는다. 릴게임야마토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제를 통해 영광군은 발전사업자들의 지역 발전 기여와 주민참여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낸다. 군민들이 발전기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 받고, 주민참여 수익을 조합원 자격으로 배당 받는 이중 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소규모 이익공유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다변화도 동시에 구상된다. 먼저, 공공부지 발전수익·사용료를 공유화 기금에 상시 적립해 사이클 리스크를 흡수한다. 둘째, 주민참여형 수익모델을 확장한다. 이미 주민주도 영농형 태양광이 준공되어 28가구 협동조합이 지분 52%를 확보했고, 1인당 연 142만 원 배당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금년 시범 시행하는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구축사업은 4개 마을을 시작으로 매년 10개 마을로 확대해 마을 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여기에 군 주도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가동이 더해지면, 배당 재원은 다변화·안정화된다.




◆바다 위 전기, 땅 위 소득·11GW 해상풍력의 파급력
영광 앞바다에는 총 11GW, 8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클러스터가 조성 중이다. 17개 단지가 순차 추진되고, 낙월해상풍력 364.8㎿는 2026년 상반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군은 지역 개발 협력을 위해 발전사 17곳 협의체인 영광해상풍력발전사협의회와 개발이익 공유, 지역 상생, 소통의 플랫폼을 상시화했다. 해상풍력이 본격 가동되면 2027년 1인당 연 2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지 추가 가동 때마다 누적 지급이 확대되어 전부 가동되는 2037년 최대 연 353만 원을 목표로 한다.
배당의 지속가능성은 산업 생태계에서 온다. 영광군은 O&M(운영·유지관리) 거점기지를 구축해 유지보수, 부품정비, 선박관리, 기술지원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집적한다. 지산지소 (地産地消) 원칙으로 지역 전력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고, RE100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데이터센터·수소 등 전력 다소비형 기업을 유치한다. 정부 공모 중인 수소특화단지는 밸류체인을 보강하고, 추진 중인 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은 기업 입지의 제도적 지렛대가 된다. 배당은 소비를 살리고, 산업은 일자리를 만들며, 두 축이 결합해 정착·전입을 이끈다.
◆10만 자립도시 향한 로드맵
영광군은 기금 적립·지급 실적을 공개하는 데이터 대시보드를 가동해 정책의 가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민조합 중심의 채권형 주민참여로 '누구나 투자자'구조를 만들고, 어업인·인접지역 우선, 거주기간·연령 가중 등 분배 정의를 제도화한다.
단기(2025∼2027)에는 전담체계 고도화·시범지급·O&M 거점 착공에 집중한다. 또한, 마을· 군 주도형 태양광 확산으로 기본소득제를 보완한다. 중기(2027∼2030)에는 해상풍력 단계적 가동·RE100 앵커기업 유치·지급주기 고도화로 에너지 배당을 정례화한다. 장기(2030+)에는 에너지 산업클러스터 완성, 상시 고용 확대를 통해 인구 10만 자립도시의 정주 생태계를 완성한다. 영광형 기본소득은 복지, 산업, 인구정책을 하나로 묶는 구조개혁 도구다.
'바람과 햇빛의 이익이 군민 모두에게'라는 약속은 이제 제도·재원·산업으로 이어지는 실행의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의 전남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영광의 게임체인저다.
이제 영광에서 만든 전력은 전남 어디서나 거래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요금 차등 적용도 가능하다. 전남이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역사적 출발점, 그 심장은 영광이다.
영광의 실험은 단지 한 지방의 정책이 아니다.
탄소중립·균형발전·분권경제·소득재분배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역에서 통합 구현하려는 도전이다. 변화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변화를 설계하는 도시·'연금도시 영광'의 청사진은 이미 그려졌다. 이제는 바람을 전기로, 전기를 소득으로, 소득을 정주와 성장으로 바꾸는 실증의 시간이다.
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