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만의 한 부부가 6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지만 결국 혈연관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가오슝시에 사는 이 커플은 2018년 10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평범한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우연히 호적 등본을 확인하던 중 아내의 할머니와 자신의 외할머니가 친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 두 사람은 법적으로 6촌 관계였다. 대만 민법 제983조는 6촌 이내의 방계 친족 간 결혼을 엄격히은행증권계좌개설 금지하며 이러한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상태로 간주한다.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관계의 불안함과 신분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부부는 합의하에 결혼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가오슝가정법원은 부부가 제출한 호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두선진 주식 사람이 실제로 6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고 부부가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 부양 의무나 상속권 등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도 모두 사라진다.
현지 누리꾼들은 "요즘은 친척끼리 왕래가화신정공 주식 거의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6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그냥 두면 안 되나", "결혼 전 가계도 확인도 안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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