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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결국 기업과 일자리 퇴장명령의 레드카드, 빨간봉투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토사구팽, 두 얼굴의 이재명'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 앞에서는 '원팀'과 '선진국 수준'을 말하면서, 뒤로는 불법파업조장 노봉법·상법개정안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율배반적 작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의 첫 단추조차 정부가 아닌 기업의 피와 땀으로 꿰었음에도, 파렴치하게 규제 폭탄을 안기는 것이 이재명 별내선 기본계획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라며 "노봉법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기형 입법이다. 법안 핵심내용 중 하나인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지배력'도 법률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오죽하면 진보 성향 학자들조차 노사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관계의 사법화를 우려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3조)도 불법파업을 과도하게 면책하고 조장할 수 있다"며 "진정한 선진국, 글로벌 추세는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선진국은 국가가 기업 존망을 절 4월6일sbs편성표 대적으로 좌우하는 전체주의 국가냐"라고 되물었다.
나 의원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봉법은 원청 교섭 강제, '사업상 결정'까지 쟁의를 확대해 산업현장을 끝없는 파업의 덫에 빠뜨릴 것"이라며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협력망이 끊길까 불안한 중소·중견기업, 해외 이전이 급증하는 벤처·스타트업까지,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 씨티은행대출조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법인세를 올려 기업의 도전 의욕을 꺾으면서도, 8조8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도 추가 지급까지 검토한다고 한다"며 "산업과 시장이 아니라 선심성 퍼주기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뿐, 나라 곳간을 텅 비게 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택청약종합저축신용불량자
끝으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경제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했고, 원팀을 강조했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은 기업의 등을 치고, 투자와 일자리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더 이상 대선 빚 청구서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책임 있는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봉법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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