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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제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줄지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하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산물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쌀·소고기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해왔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를 늘리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미국 기업이 그들 나라에서 사업하는 건 막으면서 자신들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장사하는 건 불공정한 거래입니다. 한국도 관세 외의 다 가계대출금리 른 방식으로 거래를 맺고자 합니다. 지금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지만, 뭔가 달라지고 싶어 하죠.]
그동안 정부는 농민단체 반발과 식량 안보를 내세워 강경하게 맞섰지만, 새 정부는 달랐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농산물 경쟁력이 이제 강화됐다며, 협상의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사실상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고 시사한 셈입니다.
180도 입장이 바뀐 건 막판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각 부처와 국회에서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 본부장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더 많은 선택지, 즉 권한 새마을금고 예금이자 을 위임받아야 한다며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현석 / 계명대학교 통상학과 교수 :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옵션을 나름대로 이것저것 개발하신 것 같아요. 농산물 수입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미국한테는 뭔가 우리가 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 실리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사이버연수원 다만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협상이 끝나더라도 반도체 관세를 비롯해 다시 관세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디자인;권향화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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