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제품. 삼성전자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업계가 다시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반도체 기업들은 더 세질 미국 투자 압박을 걱정하고, 휴대폰과 TV, 냉장고 업체들은 중국과의 가격 전쟁 재점화를 우려하고 있다.

투자 압박? 품목관세? 디지털 규제 완화 요구?
2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는 이번 판결과 직접 관계는 없다. 이번 판결은 국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일률 상호관세에 적용되는데, 반도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호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전략 품목'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국가 안보를 내세 야마토게임연타 워 한국 기업에 미국 내 투자·고용 확대를 요구해온 기조가 한층 노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들 다른 카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품목관세 부과 카드로 한국 반도체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도 남아 있으나, 그러면 결국 메모리를 구매하는 미국 빅테크가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 이재명 바다신릴게임 대통령도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며 "(관세 인상 영향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압박, 품목관세 외에 디지털 규제 카드를 꺼낼지 모른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 황금성릴게임 22조에 근거해 모든 나라에 1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 조치가 지속되는 150일 사이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상대국의 차별적 관행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간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제한 △통신망 사용료 부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미국 빅테크 차별이라고 트집 잡아온 미국이 이를 관세 협상 테이블에 본격 올린다면 우리 정부와 바다이야기온라인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상호관세 사라져도 첩첩산중... 중국 상황, 소재 비중 관건



LG전자가 2025년 9월 독일에서 열린 박람회 'IFA 2025' 당시 공개한 프렌치도어 냉장고와 일체형 세탁건조기. LG전자 제공


반도체 외 전자업계는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TV는 이번 판결의 '수혜'를 받는 상호관세 품목이다. 그러나 상호관세가 사라진 자리를 다른 관세나 제도가 채울 수 있는 만큼 안심하기 어렵다. 더구나 연방대법원은 중국발 전자제품에 추가로 부과됐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까지 함께 무효로 만들었다. 관세 부담을 던 중국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더 낮추거나 물량 공세를 강화한다면,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가전도 상호관세 대상이다. 완제품에 일괄 부과되던 상호관세가 사라지면 한국산 가전의 미국 수출 가격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속사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들 제품에는 상당량의 철강이 들어가는데, 철강은 별도의 고율 품목관세 체계에 묶여 있다. 사라진 상호관세만큼 품목관세를 올린다면 우리 기업들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가전업계는 △미국 생산 확대 △멕시코·동남아시아 우회 생산 △한국 직수출 비중 조정 같은 전략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 계획을 마련 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의 지난해 합산 매출액(6조2,000억 원)이 2년 전보다 20% 이상 늘었다"며 "미 관세 대응책으로 펼쳐온 생산·수출 지역 다변화 전략의 성과"라고 귀띔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