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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구6).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의 건설 산업을 살리려면 단속 강화와 대형 건설사가 인천에서 자재와 인력을 쓰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병행해야 합니다.”
이인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구6)은 “인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 도입과 건설업 등록기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인천에 명목상 본사만 둔 채 실제 사무실은 서울이나 광주 등 타지역에서 운영하면서 지역업체로 위장해 입찰 릴게임몰메가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소 인원만 형식적으로 근무시키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편법이다. 그는 “현행 건설 산업 기본법은 사무실 공간 확보뿐 아니라 사무인력의 상시 근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통보나 민원 신고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 릴게임온라인 은 이를 두고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지역 건설사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도입해 2천여 건을 조사하고 600여 개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역시 2021년 전담팀을 신설해 276개 업체를 단속하고, 58개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는 등 제도적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 바다이야기게임 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경기도의 입찰률은 부적격 업체들이 사라지면서 정상화됐고, 서울시 입찰률 역시 소폭 하락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의 입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인천시가 2024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자체 조사로 부적격 업체를 걸러낸 사례가 있음에도 전면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시는 2024년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인천시의 올해 130여개 업체를 팀장 1명, 직원 2명이 조사하겠다는 계획은 형식적 점 바다신2다운로드 검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고, 서울시가 자치구 합동단속을 준비하는 동안 인천시의 소극적 태도는 페이퍼컴퍼니가 자생할 토양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 수주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은 기본적인 정책 기반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인천시가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입찰 실태조사의 조속한 도입과 인력·예산 확충, 부적격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건실한 지역업체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