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공화당 내에서도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이 커지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던 중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당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관세 정책에도 제동을 걸게 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2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온라인골드몽 관해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번 결정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있으며 배후에는 더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공화당 고위 하원 의원은 “공화당은 최근까지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관해 인내해 왔지만, 무역 전쟁을 통해 얻은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다”며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 덕에 어느 정도는 난처한 결별 황금성게임랜드 을 피할 수 있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또 다른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은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6명의 이탈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관세를 둘러싸고 당내 균열이 감지되기도 했다.
야마토무료게임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2~17일 미국 전역의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릴게임모바일 공화당 지지자 중 23%도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놨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우방국들과 벌이는 전면적인 무역 전쟁의 이점이 공허하다는 것은 오늘의 결정 전부터 명백했다”며 “의회를 우회해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 쿨사이다릴게임 EEPA)를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이날 엑스를 통해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관세를 반대한다”고 했다.



마이크 존슨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11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화당 지도부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관세 정책이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수십년간 미국 노동자들을 착취해 온 국가들과 미국 우선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회와 행정부는 향후 몇 주 안에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말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원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불충하다”며 “단결하고 함께 뭉쳐 승리하자”고 SNS 트루스소셜에 썼다.
공화당 전략가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관리였던 매튜 바틀렛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에 구명조끼를 던져줬는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셈”이라며 “관세 정책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주요 인사들도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환급을 촉구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조차 그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세금에 대해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환급하라”고 썼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정책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일리노이주의 510만가구에 총 86억달러(약 12조46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 정당성 잃은 트럼프의 ‘만능열쇠’ 관세…트럼프 핵심 정책 기반 흔들리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21156011




☞ 공화당도 가세···미 하원, ‘트럼프발 캐나다 관세’에 반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22051005#ENT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