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위법 판결을 내리며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안보나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전방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 및 관세 부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행정부가 비상권한이라는 명분만으로 관세율과 적용 대상을 무제한으로 정하는 데는 헌법적 야마토통기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자체를 멈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122조, 301조 등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World Wide) 관세 15%’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이는 IEEPA 대신 기존 통 바다이야기2 상법 체계라는 더 견고한 법적 우회로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불균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글로벌 관세 조치의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바다이야기슬롯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에 이미 활용된 바 있다. 무역법 301조 역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관세 부과 수단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봤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대 15% 관세가 150일간 부과된 골드몽사이트 이후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측이 지난해 4월 이후 주요국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관세 수입이 1500억~200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단기간에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150일 바다이야기합법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중심으로 기존 관세가 부과 중인 품목을 더 늘리고, 관세율은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주요 교역국들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한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이 머리 맞대고 함께 움직여야 할 때”라며 “미국의 분할정치(divide and rule)에 휘둘리지 말고 WTO에서도 공조하며 규범 기반 다자무역질서 복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라진 기자 realjin0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