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기반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기반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21일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 및 일부 품목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다이야기온라인 직후, 중소기업계 유관 협·단체와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IEEPA는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한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관세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11개 주요 협·단체와 미국 관세 이슈 관련 핫라인을 구축해 동향을 실시간 공유해왔다. 이번 판결 결과 역시 21일 오전 중 각 단체에 전파했다.
중기부는 향후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될 경우, 산 릴게임5만 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소기업계 영향도를 지속 점검하겠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바다이야기2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 및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위법 의견을 내 1·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관세는 헌법상 의회에 전속된 권한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관세를 공식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체 수단을 꺼내 들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즉시 발효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핵심광물, 승용차, 일부 소비재 및 식료품 등은 제외했다.
또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 개시도 예고하며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발 관세’ 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판결로 기존에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가 불분명해지면서 미국 내 기업 및 해외 기업 자회사들의 반환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세 환급 문제는 향후 수년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신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미국 내 정책 변화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