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윤 변호사 항소장 제출 "정치논리만, 불편부당하지 않아" 민주당 "턱없이 낮은 형량조차 불복, 준엄한 요구 거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정하고 있다.사진=SBS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 바다이야기APK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끝내 반성과 성찰이 없다”라며 “턱없이 낮은 형량조차 불복했다”라고 비판했다.

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9일 변호인 배보윤 변호사 명의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온다. 판결 직후 항소한 것이다.
이를 두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 백경게임랜드 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의의 시간을 유예하려는 비겁한 지연전술에 불과하다”라며 “사법부의 추상같은 심판 앞에서 끝내 반성과 성찰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남은 것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구차한 변명과 권력의 잔영을 붙잡으려는 오만한 집착뿐”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를 두고 “국가의 공적 시스 골드몽릴게임 템을 사적 방어막으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한 뒤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을 시스템이 아닌 사유화된 권력으로 통치한 제왕적 발상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모순적 실체가 1심 판결로 증명되었는데도 항소했다면서 “국민을 향한 기만이며, 역 온라인릴게임 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모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징역 5년형을 두고 박 대변인은 “윤석열이 범한 죄의 무게를 감안할 때 턱없이 낮은 형량이었는데 그마저 불복하는 것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오기일 뿐”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항소라는 법적 기술을 동원할 것이 아니 체리마스터모바일 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역사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논리'라는 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과 몇 줄의 간략한 판단만으로 이를 긍정하였을 뿐, 변호인단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주소지 영장 집행(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조 배제)이 적법하다고 한 법원 판단을 두고도 “수색영장에 명확히 특정된 장소 외의 지역에 대한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수색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불편부당함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폄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