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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장면 경북일보 DB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차량 시동부터 걸 수 없게 된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경북경찰청은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근거로, 이 같은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자 가운데 약 40%가 재범인 것으로 야마토게임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지장치 의무화를 결정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시동 전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해당 장치를 설치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 수준이다.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대여 방식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골드몽사이트 뒤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년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백경게임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운전면허 제도도 일부 바뀐다.
그동안 제2종 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 릴게임사이트추천 만 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일상적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