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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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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6·3 조기 대선이 끝나면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표류하던 대한민국 헌정사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외교·안보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난맥 속에 불안정한 반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안으로는 법원이 공격당하는 무법 상황을, 밖으로는 슈퍼파워 미국의 정권 교체기 외교 실종을 경험해야 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민생은 방치됐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은 정권 교체를 통한 개인기업대출 내란 세력 심판이었다.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정치권력의 부상에 대한 견제 세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없지 않았다. 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사태를 목격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만큼의 유권자들이 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선택지에 도장을 찍었다. 내란 종식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바라는 마음 한켠에, 혹시 폭주할지 모르는 또 다른 일반사업자 정치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적지 않은 여대야소 정권을 겪어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턱걸이지만 과반에 성공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임기 중반 치러진 총선에서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집권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이명박 전 대 아파트 매매 전세 통령도 취임 직후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면을 구축해 임기 내내 유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후반 탄핵 전까지는 여대야소 구도에서 국정을 운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만큼 권력 집중에 대해 이처럼 많은 경고를 받은 정권은 없었다.
■“일당독재 총통 등극” vs “내란 종식 요구에 정치 보복 프레임”
원금분할상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1차적으로 계엄 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보수진영이 ‘반이재명’ 전선 구축을 위해 ‘이재명 악마화’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번째 목표로 국민 대통합을 내세우면서도, 내란 종식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제 발 저린 보수진영의 궤멸 공포가 투영된 것이라는 설 mg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명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는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특검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누군가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조사해 쿠데타를 돕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5월 30일), “지금도 (내란에) 관계된 많은 사람이 여전히 활약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를 철저히 찾아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4월 23일) 등 실질적 내란 종식을 위해 강도 높은 인적 청산이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6월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최장 170일간 60명의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반란 등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내란 특검을 시작으로 위헌정당 해산 등 보수진영을 와해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대공세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 내내 정치 보복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온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을 기화로 본격적인 정치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계심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앞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무서운 정당이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도 할 것 같고, 정치인도 특검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희도 다 감옥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당일 나경원 선대위원장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등을 콕 집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내란 공범 위헌정당”(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으로 지목한 상태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히틀러니 총통이니, 독재니 하는 것들은 보수진영과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허상”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이재명 정부도 1년 뒤에는 지방선거, 3년 뒤에는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국민을 통해 심판을 받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총통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며 “내란 종식을 위한 조치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과거 본인들이 만들어냈던 ‘이재명 악마화’와 연관시켜 보수진영 결집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여 190석의 뒷받침…2028년 총선까지 제도적 견제는 공백
‘일당독재’나 ‘총통’ 같은 엄포가 보수진영 선거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받아들이더라도,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190석에 육박하는 범여 진영의 뒷받침을 받는 정치권력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 통산 42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했던 전 정부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여당의 법률과 정책, 인사 등은 적어도 다음 총선이 있는 2028년 4월까지는 아무런 의회 견제 없이 국정에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1728만7513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또 과반 득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민주당 대선주자 최대 득표율 기록도 경신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강력한 의회 지지기반을 갖고 출발선에 섰다. 이는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거국적인 ‘촛불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가져보지 못한 정치적 자산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123석의 민주당을 이끌고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당시 제1야당은 민주당보다 1석 모자란 새누리당이었고,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38석)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거머쥔 2020년 4월까지 이어졌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175석을 확보, 사실상 야당의 견제가 없는 국정운영의 기회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을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100석짜리 국민의힘이 회의 때 퇴장하는 것 말고 뭘 했느냐”면서 “반면 민주당은 역대 가장 협조적이고, 말 잘 듣는 청와대 출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5일 기준 국회 구성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300석 가운데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여권을 모두 합하면 민주당의 우호 자산은 190석에 육박한다. 집권당 의석수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 180석을 안겨준 21대 총선이 더 많다. 하지만 의원들의 구성이나 지지층의 충성도를 따져보면 이전 여당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결집력을 보여준다.
지난 5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쟁점 법안 속도전 나선 민주당…“쟁점 없는 법안부터” 협치 제안도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비명횡사’ 논란 등을 비춰보면,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벌어졌던 공천 갈등으로 민주당 내에서 반명 혹은 비명이라 부를 수 있는 세력이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외신에서조차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한국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예정”(뉴욕타임스)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취임일인 6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법관을 4년간 매년 4명씩 16명을 더 늘려 30명으로 만드는 내용이 핵심으로,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보복이자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퇴장했다.
취임 이튿날인 6월 5일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 특검법은 모두 과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의 의무매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등 지난 정부에서 번번이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재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직접 요구하고,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계 반발에 힘을 실어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자동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밖에 지역화폐 예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대 편성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획 기능 분리도 주요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역시 ‘재정 부담’과 ‘예산의 정치화’를 이유로 여야 간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들이다.
민주당은 다만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는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 정지’를 담고 있다.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어 정권을 잡자마자 ‘방탄 법안’부터 챙긴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예고된 6월 18일 이전에 이들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취임 기념 회동에서 “방탄 입법이 우려된다”며 포문을 열고, 민주당이 “통합의 정치를 향한 국민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구태”라며 역공에 나서는 등 벌써 여야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한쪽은 쟁점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고, 또 한쪽은 이걸 거부권으로 계속 막는 극단적 대치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제는 여야 모두 ‘협치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서로에게 공통부분이 가장 많은 민생공약부터 찾아 협치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쪽이 또 부딪쳐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고 단식농성도 하고 이러면 대통령에게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게 생길 수 없다”며 “야당 지도자일 때는 진영의 지지만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국민의 지도자인 만큼 야당을 설득하면서 국난을 극복하는 리더십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월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 대통령 통합·정치 복원 비용 감내할까…“진영·이념 대신 실용이 필수”
더 나아가 국민 대통합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이 대통령이 이를 위한 정치 복원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분열을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약 22분간 진행된 취임사를 통해 ‘통합’이라는 단어를 5차례, ‘소통’과 ‘공존’을 각각 3차례, 2차례 언급했는데, 이는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 진영 간 불신과 대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파면으로 시행된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득표율은 24.03%에 그쳤다. 탄핵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4~5%대에 그쳤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여당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62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초유의 계엄 사태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의 지지를 받으며 이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한 여당 의원 비율은 급감했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한때 민주당을 넘어서기도 하는 등 8년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한성민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 열망이 반영됐지만, 그것만으로 선거 결과를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양극화되고 서로 적대시하는 분위기에서 거대 양당의 지지자가 최대한 동원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박근혜 탄핵 당시 보수 지지층은 (국정농단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잘못을 인정하는 일정의 선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조국 사태’가 발생하고 상대편이 이를 진영 논리로 방어하는 모습 등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물러섰더니 공공선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진영만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얻은 40%의 의미는 보수 지지층이 계엄이나 내란 사태를 가볍게 봤다기보다는 누적된 진영대립으로 양 진영의 상호신뢰 자원이 모두 파탄 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지지와 입법권력의 뒷받침을 동시에 받고 출범하는 새 정부가 역설적으로 정치 복원을 위한 ‘상호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절제(Institutional Forbearance)’의 리더십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상호관용’과 ‘제도적 절제’는 미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저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여기서 제도적 절제는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 법적으로 가능한 권한이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정신과 상호 존중을 위해 자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레비츠키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권력을 자제하는 문화가 무너지면, 정치가 승자독식 게임으로 변화하면서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권위주의 체제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뤄진다고 경고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대변인은 “(이전 정권에서) 한쪽에서는 입법권력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사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행정권력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사용한 결과가 결국은 정치의 붕괴, 양극단의 득세였다”면서 “양측 모두 제도적 자제 없이 권한을 남용하는 상황을 목격한 국민으로서는 어느 쪽이든 권력의 집중이 일어나면 과연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공포를 더 느끼게 됐고, 이런 공포가 이재명 정부에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쫓기는 입장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이라며 “제도적인 자제와 대화와 타협을 보여줘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 여기서도 제도적 자제를 보여주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앞으로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람들이 민주당에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억울해하기보다는 잘 헤아리기 위해 노력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분열 봉합과 국민 대통합을 향한 이 대통령의 각오는 앞서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에서 이미 살짝 엿보였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 굵직굵직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속속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진영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새 정부가 철저하게 국민, 국익 중심의 실용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최진봉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결국 가치와 이념 중심으로 국정을 꾸려나갔기 때문”이라며 “가치와 이념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더라도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로 돌아왔고,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의 격차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정한 것도 극단의 진영주의에 매몰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며 “진영과 이념의 틀에 갇히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이라고 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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