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2021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 공직 수행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 연루를 차단한다. 사적 이해관계를 알았으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직무 회피 신청도 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정해 놓았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이다. 최근 2년 이내 몸담았던 법인이나 단체,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업체도 포함한다.
인천시교육청이 이 법의 위반 조사에 나섰다. 이미 퇴직한 한 고위직이 이전에 몸담았던 민간 재단에 예산을 몰아준 의혹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통보해 왔다. 이 오션릴게임 고위직은 과거 인천 한 교육재단의 외국어 체험 시설 원장직을 지냈다. 원장직에서 물러난 후 인천시교육청의 개방형 고위직에 올랐다. 예산 편성 권한을 이용해 그 재단 사업 예산을 새로 만들거나 대폭 늘려준 의혹이다.
국민권익위는 인천시교육청의 ‘어학 체험 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지역연계 어학 체험활동’ 예산을 들여다봤다. 그간 인천 바다이야기무료 학생들의 외국어 체험활동은 인천시 예산으로 이 재단이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4년 말 인천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고 중요도가 낮다는 이유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5천만원 예산으로 이 시설 활용 방안 용역을 진행했다. 시설을 매입해 교육복합시설로 활용하려 했다. 특히 인천시가 전액 삭감한 예산 중 일부를 신천지릴게임 스스로 부담해 체험활동 사업이 이어지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예산 별도 편성이 부당한 편익 제공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시설 원장 경력의 고위 공무원이 관련 사업 예산을 별도 편성했기 때문이다. 사적 이해관계 개입 및 특정 민간법인에 대한 편익 제공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연계 어학 체험 바다이야기고래 활동’ 예산을 대폭 늘린 점도 주목했다. 사업 효과 검토가 미흡하고 교육감 공약도 아닌 신규 사업이다. 2023년 인천시는 이 사업에 7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인천시 사업 종료 이후인 2025년 인천시교육청은 16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123% 늘어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바다이야기꽁머니 것이다.
그러나 2월 당사자가 퇴직해 징계는 어렵다고 한다. 누가 봐도 투명해 보이지 않는 사안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으로 올려 예산까지 따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제 논은 아니어도 ‘사촌 논에 물대기’쯤은 돼 보인다. 그 물은 결국 인천시민 세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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