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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락인 탐사저널 사건전문기자)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표아무개씨(남·26)는 일명 '여중생 사냥꾼'이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 덫을 놓고 먹잇감을 찾았다. 주로 여중생들을 노렸다.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에는 SNS로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의 범행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20대 초반 때인 2019년 9월 표씨는 오픈채팅방에서 A양(15)에게 접근해 말을 걸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본색을 드러내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다. A양이 "싫다" 모바일바다이야기 고 거절하자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 대화 내용과 영상 등을 학교 등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겁먹은 A양이 늦은 밤 표씨 집을 찾았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성폭행했다.



ⓒRecraft 생성이미지


바다신2게임 범인 신상 '알림e'에 공개돼 있지만 알지 못해
표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듬해 11월 1심 재판부는 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쿨사이다릴게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표씨의 형량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 쿨사이다릴게임 다.?
표씨는 지난 7월 만기 출소해 사회에 나왔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또다시 오픈채팅방에서 여중생들을 노렸다. 지난달 중순쯤 표씨가 친 그물에 친구 사이인 B양과 C양이 걸려든다. 표씨의 신상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 있었지만 이를 알지 못했다. 표씨는 이전 범행처럼 이들을 자신의 거주지로 한국릴게임 불러들여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때는 성범죄에 나서지 않았지만 B양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을 이어간다.
12월3일 오후 2시45분쯤 표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모텔을 예약한 뒤 인근 마트에서 술과 흉기를 구입해 3층 객실로 올라간다. 이어 B양에게 연락해 "할 말이 있다"며 모텔로 불렀고, 오후 4시24분쯤 B양은 C양과 함께 해당 모텔을 찾아갔다. 표씨는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 나가 달라"며 C양을 모텔 밖으로 내보냈다. 얼마 후 객실 안에서 '쿵' 소리가 나자 겁먹은 C양은 모텔에 오기 전 함께 있었던 D군과 E군을 "빨리 오라"며 불렀다. 마침 인근에 있던 두 사람은 곧장 모텔로 달려온다.
표씨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객실에서 함께 마주했고, 서로 대화하다가 시비가 붙는다. 그때였다. 표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마구 휘둘렀고, C양을 제외한 3명이 칼에 찔려 바닥에 쓰러졌다. 표씨는 C양에게도 흉기를 들이댔으나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칼에 찔린 B양은 오후 5시7분쯤 112에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수화기 너머에서는 "(신고) 하지 마"라는 표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소방에 대응을 요청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C양도 112에 전화해 목격한 사실과 모텔 위치를 알려준다. 경찰은 첫 신고 4분 후 현장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다. 당황한 표씨는 경찰을 피해 8m 높이의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객실 화장실에서는 피해자들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은 모텔 외부에 추락한 표씨와 객실에 있던 피해자들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B양과 D군은 사망한다. 표씨 역시 다발성골절 등 중상을 입은 채 치료를 받다 숨을 거둔다. C양은 경찰에서 "표씨가 범행 당일 B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2월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사건 미궁 속으로…우발적 살해 가능성 높아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숨지면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지금으로서는? C양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다. 우선 표씨의 살인 혐의가 '계획적'인지 아니면 '우발적'인지가 확실치 않다. 그가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은 맞지만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B양에게 호감을 갖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는 것 때문에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의 범행 패턴을 보면 살인은 다소 의아한 면이 있다. 표씨의 궁극적인 범행 목적은 성폭행 등 성범죄다.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들을 거주지 등으로 유인해 욕구를 채우는 수법이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두 번째 범행으로 5년간 실형을 살고 출소했으나, 누범기간(3년) 중 또다시 범행에 나섰다. 범행 패턴도 이전과 비슷하다. 이런 그가 단 한 번 만난 여중생에게 호감(연애감정)을 느껴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표씨가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C양보다 더 관심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범행 당일 표씨는 모텔을 잡고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유인했다. 이전 범행으로 보면 B양을 위협해 성폭행하려고 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는 이런 용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B양이 C양과 동행하면서 돌발변수가 생긴다. 여기에 남자 중학생 2명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계획이 완전히 꼬인 것이다. 모텔 안에서의 시비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표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표씨는 B양을 모텔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변수가 생기면서 우발적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씨가 모텔 건물에서 추락한 것도 극단적 선택을 위한 투신인지,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떨어진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당황한 나머지 뛰어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표씨의 범행은 막을 수도 있었다. 그는 이전 범행의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는 '일탈적 성적 환상 가능성'이 있고, '과잉 성욕 장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자해를 지속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점도 재범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당시 검찰은 표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표씨가 누범기간에 또다시 비슷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면서 재판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셈이 됐다.
표씨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사회 복귀 후 관리와 재범 방지 교육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두 명의 청소년이 목숨을 잃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체 부검, 휴대전화 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 규명에 나서고 있지만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 잘못된 만남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셈이다.?



12월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해당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청소년에 무방비로 노출된 오픈채팅방 문제 또 드러나
이번 사건에서 SNS 오픈채팅방 문제가 또다시 드러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결고리가 '오픈채팅방'이었다. 이것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 다양한 SNS 및 메신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공개형 채팅 커뮤니티 기능이다. 전화번호나 ID 등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되며, 관심사나 특정 주제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대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대다수 오픈채팅방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익명 뒤에 숨어 범죄를 계획하기 쉽다는 점이다. 반면 온라인 대화방은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돼 사전 규제나 모니터링이 어렵다. 플랫폼 제공업체들도 사생활 보호 문제로 인해 대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사업자와 달리 텔레그램처럼 해외에서 운영되는 SNS는 국내 수사기관이나 규제기관이 조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때문에 오픈채팅방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해 각종 사기, 음란물 유통, 원조교제, 성범죄, 불법 입양 및 인신매매 등이 만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누구나 오픈채팅방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 제한이나 유해 콘텐츠 차단 등 기술적·제도적 장치도 여전히 미흡하다.?
이 때문에 표씨 같은 범죄 혐의자가 청소년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다. 지금도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상당수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사적인 연락이나 은밀한 제안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의 오픈채팅방 이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범죄에 노출되지 않거나 피해를 예방하려면 각자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선 본명, 학교, 집주소, 전화번호, 가족 정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 프로필 사진도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사진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용 과정에서 얼굴이나 신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 교복 입은 사진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사진이나 영상을 낯선 사람에게 보내지 말아야 한다. 자칫 성착취물 제작 등 심각한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성인과의 만남은 매우 위험하다. 익명 뒤에 숨어 음흉한 목적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꼭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른 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 밤 시간대에 만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하거나 게임 아이템, 선물, 돈을 주겠다고 유혹한다. 친밀감을 형성한 후에는 점차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요구한다. 이는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수법이니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만약 성적인 대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보내올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즉시 채팅방을 나오거나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