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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앞줄 오른쪽)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군 인사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통일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결심공판도 이번 주 예정됐다.
체리마스터모바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3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에는 12·3 불법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총 세차례 통화를 한 이 전 사령관이 출석한다.
이 전 사령관 부관과 수행부사관은 불법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두 번, 세 바다이야기무료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군사법원 내란 재판 증인석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최근 자신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내란종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적잖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부장 이현복)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선고 1호'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에 앞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사전 입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군 승진을 미끼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김봉규 정 바다이야기오락실 보사 대령에게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 강완수)에서 18일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추후 재판 계획과 증거인부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내란 릴게임골드몽 특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중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조 전 원장을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도 예정돼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힉이다. 1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마무리된다면 17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길 희망한다' '통일교 정책과 행사를 지원해 주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선고기일도 금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19일 오후 2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700만 원,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민주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제출을 막으려던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