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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비상계엄 당시 맹목적으로 지시를 따른 군 지휘관들에 대한 '필벌'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생중계하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만 공 황금성오락실 개됐으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공개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비상계엄 후속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역사적으로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철저한 단죄와 성찰이 부족했다"며 "적당히 상처를 덮어버렸기에 또다시 12·3 불법 비상계엄의 비극이 반복됐다는 것을 릴박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릴짱 최고의 계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은 한 걸음만 늦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생존의 시험대' 위에 서 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화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워 대남 단절조치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장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예견된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 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면서 "AI(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병력절감형 군 구조로 개편해 철저히 릴게임몰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도 재차 밝혔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군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전작권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전환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평가와 검증을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전 지휘관들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내년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전작권 전환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군인은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는 직업"이라며 급여체계와 복지체계의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급여체계와 복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초급 간부의 급여를 중견기업 이상의 수준으로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군복지개선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초임간부는 중견기업 초임 수준, 중견간부는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단계적 보수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하사·소위 연 4000만원, 중사 연 5000만원, 상사 연 7200만원, 대위 5500만원 등 군 복무에 걸맞은 합리적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