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년이 지났으나 해법은 여전히 요원하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매 유예·정지, 피해주택 매입 등이 이뤄졌지만 피해자들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중부일보는 2회에 걸쳐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회복 방안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3일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전세사기 피해 오피스텔의 외벽이 떨어져 나간 모습. 이곳은 2년 넘게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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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8시께 찾은 미추홀구 주안동의 오피스텔. 이곳은 2년 전부터 건물 측면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있음에도(2023년 12월 19일자 6면 보도) 아직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물 외벽에 붙은 외장재는 여전히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는지 건물 주변 곳곳에서 파편이 목격됐다.
지난 2일 야마토게임예시 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관리했던 A업체 측이 전기 차단기와 CCTV 10여 대를 떼 가 경찰이 출동하는 황당한 사건도 빚어졌다.
이 업체는 최근 건물 관리업체가 바뀐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7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이 오피스텔은 주민 대다수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한국 릴게임바다신2 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지원책으로 오피스텔 전체 세대의 절반 정도를 낙찰받고 피해자들을 거주하게 한 상태지만,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의 한 세대 현관문에 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해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최기주 기자


같은 시간, 숭의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도 전세사기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아파트는 공동 현관에서부터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의 소유 건물',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릴게임몰 주민들은 건물 하자로 인해 매년 여름마다 승강기가 침수되거나 배관이 막히는 고통을 겪고 있다.
입주자들끼리 갹출해 보수를 하고 있으나,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입주 세대가 늘면서 비용 분담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의 세입자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인천 피해 주택 곳곳이 관리도 잘 안되는 사각지대인 상황"이라며 "피해자 대다수가 전세금도 되찾지 못했다. 정부가 바뀌면 나아질까 했더니 변한 건 없다"고 했다.




3일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의 공동 현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최기주 기자


문제 해결은 더딘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현실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건수는 4천622건이고 이중 3천528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는 지난 2월과 비교했을 때 접수 건수는 678건이, 피해자 인정 건수는 403건이 증가한 수치다.
인천을 포함한 전국 피해 건수도 현재까지 총 3만4천481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보다 약 4천 건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4일 오전 국회로 집결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부위원장은 "연내에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피해자들이 한데 모이게 됐다"며 "현장에서 피해 금액 최소 보장,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피해주택 관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기주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