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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마셜제도 수도 마주로 일대가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된 모습. 로이터 AFP 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증후가 몰아치고 있는데 정작 각국의 기후 대응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잦은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 등이 극심해지는데도 일부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국제 협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최근 기후 대응에 미흡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 9월1일 부동산대책 단을 내놓으면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폭염으로 신음하는 유럽, 멕시코 대규모 홍수= 유럽 전역은 극심한 폭염으로 산불피해와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40도가 넘는 폭염에 강풍까지 겹치며 대형 산불과 싸우고 있다. 지난 주말 그리스는 45.2도, 튀르키예는 50.5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찍었다. 그리 햇살론 승인률 스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여름철 건조한 강풍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위험 지역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피해가 더 극심해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올해 들어 유럽 폭염이 예년보다 훨씬 일찍 찾아오면서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지난해 6월 100년 만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봉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스페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두 달 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1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격히 늘었다. 포르투갈 모라에서는 46.6도까지 치솟으며 6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프랑스도 폭염에 따른 안전 우려로 파리 에펠탑 정상부를 폐쇄했다.
1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 텍사스 홍수도 기 광주자동차담보대출 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달 초 텍사스에는 10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급속히 불어난 물에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한 100여 명이 실종됐다. 기후학자들은 기후변화가 홍수를 더 치명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 세계 날씨를 예보하는 아큐웨더의 수석 기상학자인 조너선 포터는 LA타임스에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전 세 중고차할부조건 계적으로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기후학자인 존 니엘센 가몬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 전역에서 극한 폭우의 강도가 2036년까지 10%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래픽 = 하안송 기자
◇미·중은 기후 외면… 브라질은 ‘환경허가 완화법’=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면서 경고음을 보내고 있지만, 전 세계 탄소배출량 1·2위인 중국과 미국부터 기후 정책에 퇴보를 걷고 있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화석연료 사용 확대를 예고했다.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MAGA) 정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제조업 르네상스’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파리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이내로 상승하도록 제한하는 약속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9일 약 15년간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의 과학적 근거가 됐던 조사 보고서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폐지 기조에 따른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
중국의 ‘탄소중립’ 계획도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실현 계획 3단계 중 먼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최고조로 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후 2045년까지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2060년까지 탈탄소·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중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국 1위다.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연합(EU)도 이달 초 사실상 완화된 기후 목표를 내놓으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기후법 개정안(온실가스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 감축 목표) 초안에서 2036년부터 회원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이른바 ‘탄소 크레디트’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게 했다. 기존 EU의 기후 목표가 오롯이 역내 감축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 사업을 통해 우회할 수 있도록 한 ‘꼼수’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 지역이 위치한 브라질에서도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환경 허가 완화법’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산 댐, 농축산 단지, 하수처리장 등 중·저위험 개발사업을 실질적인 환경심사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규제가 사실상 붕괴된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브라질은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국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브라질은 전 세계 열대우림의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국가로 개발이 무차별적으로 허용될 경우 기후 재난과 생태계 파괴는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ICJ 첫 국가책임 판단= 이 같은 기후 대응의 ‘후진 기어’에 ICJ가 제동을 걸었다. ICJ는 지난 23일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피해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규정한 첫 판단으로 향후 기후를 둔 국가 간 손해배상 소송과 이를 피하기 위한 기후 대응책 마련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ICJ는 이행 의무 근거로 기후변화협약뿐 아니라 국제관습법을 들어 미국 등 협약에서 탈퇴한 나라들도 기후변화 대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단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로부터 시작됐다.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들에는 삶의 터전을 지키는 문제로 더는 기후 위기 대응을 미뤄선 안 된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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