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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최근 잦아지는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통상적인 재난 대비를 넘어 기후위기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구조적 해법, 가칭 '안전 뉴딜' 같은 게 있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하반기에는 본예산을 해야 하는데, (안전 뉴딜은) 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반도를 덮친 내생에첫대출 폭우로 수해 피해가 속출한 것에 대한 원인을 기후변화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안전 뉴딜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다. 안전 뉴딜은 기존 시설로는 기후재난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천 정비, 제방 관리, 하수 처리 시설 증설, 교통·주거 시설 개선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방안을 말한다.
김 총 원금 리는 "기존에는 어느 정도 폭우를 처리하던 하수 체계나 빗물받이 체계가 이제는 감당이 안 돼버리는 것"이라며 "그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엎친 데 덮치는 식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대비하고 경고하고 경각심을 가져서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변화한 뉴노멀(새로운 기준), 대출금상환방식 새로운 기후 체제 속에서 국지성 집중호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숙제는 새로 안게 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거 형태로 지목된 '반지하 건축' 문제에 대한 논쟁을 언급하며 "결론을 못 냈고, 그런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존재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 제2금융권적금이자 리가 막연히 이야기하던 기후변화가 이제 현실의 뉴노멀이 됐다"며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이 있고, 폭염 뒤에 거의 물폭탄급 집중호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적으로도 적응이 어렵고, 인프라 상으로도 기존 더위에 대처하는 자연스러운 체계가 과부화됐고 비를 처리하는 것도 과부하가 걸린 것"이라며 "과거나 지금이나 비 피해가 생기면 피 앨리샤10등급 해자를 보호하고, 재산을 복구하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루틴은 동일하지만 패턴이 바뀌어서 앞으로 대응체계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총리가 된 이후 가장 많이, 강하게, 지속해서 주문한 사항 중의 하나가 불필요한 사망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교통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 의료재난, 자살까지 사망이 많으니 줄이는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해서 유형별 원인과 대책, 개선점 등을 하나의 흐름도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단 사람이 안 죽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할 건지 나와야 한다"며 "가장 급한 시스템의 정상화를 염두에 둔 거고 그게 일종의 첫 30일, 새 정부 같으면 100일 플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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